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 12.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1. 10.(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금)

라. 상정일자 : 2022. 12. 12.(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천 준 호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Ⅰ		총괄 검토

1.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개요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14조 9,1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5억 원0(0.4%) 증가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7,0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1억 원(0.3%) 증가로 나타났으며,

- 특별회계는 4조 2,14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억 원(0.6%) 증가로 나타났음.

ㅇ 2022년 제3차 기금변경계획안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7,55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억 원(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회계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148,615	100.0	149,170	100.0	555	0.4
	일반회계	106,732	71.8	107,023	71.7	291	0.3
	특별회계	41,883	28.2	42,147	28.3	264	0.6
기금		17,210	100.0	17,556	100.0	346	2.0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2 발췌

2.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1) 세입예산 세부현황

(1) 세입규모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조 8,883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1조 9,7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7억 원(△1.1%) 감소,

- 지방교부세는 1조 2,1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0.6%) 증가,

- 보조금은 4조 1,7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억 원(△0.4%) 감소,

- 지방채는 64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조 6,1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7억 원(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입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8,615	149,170	555	0.4
지방세수입	48,883	48,883	-	0.0
세외수입	19,942	19,725	△217	△1.1
지방교부세	12,030	12,100	70	0.6
보조금	41,870	41,705	△165	△0.4
지방채	640	640	-	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250	26,117	867	3.4

* 일반 및 특별회계 /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2) 지방세수입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세수입은 총 4조 8,883억 원으로 증감이 없음.

【지방세수입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수입 소계		48,883	48,883	-	0.0
	취득세	21,314	21,314	-	0.0
	등록면허세	47	47	-	0.0
	주민세	93	93	-	0.0
	자동차세	4,562	4,562	-	0.0
	레저세	176	176	-	0.0
	담배소비세	1,972	1,972	-	0.0
	지방소비세	6,714	6,714	-	0.0
	지방소득세	8,370	8,370	-	0.0
	지역자원시설세	1,159	1,159	-	0.0
	지방교육세	4,476	4,476	-	0.0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3) 세외수입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세외수입 증감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이 18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원(△19.3%)감소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체육진흥과 각종 체육시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 감소, 인천대공원사업소 휴게소 임대수입 7억 원 감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임대수입 △6억 원 감소 등에 기인함.

- 사용료수입이 5,0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원(△2.0%) 감소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체육진흥과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수입이 10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원 감소, 노인정책과 노인시설 사용료수입 36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함.

- 이자수입이 47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억 원(86.9%)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회계담당관 공공예금이자수입(일반회계-본청) 8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함.

- 재산매각수입이 2,24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0억 원(△12.8%)감소하였는데, 이는 고속도로재생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천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7억 원 감소에 기인함.

- 보조금반환수입이 9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억 원(73.5%)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안전정책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1억 원 순증함에 기인함.

- 기타수입이 1,37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6억 원(26.1%) 증가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수입이 8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원 증가, 체육진흥과 사업 집행잔액 및 반환금 1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억 원 증가에 기인함.

- 지난년도 수입이 3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원(7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시설혁신담당관 공유대산 대부료․변상금 등 지난년도수입이 4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원 증가,

- 사업수입이 4,9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6억 원(△4.0%) 감소, 부담금수입이 3,58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4억 원(△1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세외수입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소계		19,942	19,725	△217	△1.1
	재산임대수입	233	188	△45	△19.3
	사용료수입	5,193	5,087	△106	△2.0
	수수료수입	343	344	1	0.5
	사업수입	5,193	4,987	△206	△4.0
	징수교부금수입	57	62	5	8.8
	이자수입	254	474	220	86.9
	재산매각수입	2,576	2,246	△330	△12.8
	자치단체간부담금	73	73	-	△0.7
	보조금반환수입	547	949	402	73.5
	기타수입	1,093	1,379	286	26.1
	지난년도수입	178	307	129	72.1
	과징금	4	12	8	225.9
	변상금	4	5	1	14.3
	과태료	22	24	2	8.5
	환수금	0	0	-	-
	부담금	4,172	3,588	△584	△14.0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4) 지방교부세

ㅇ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지방교부세 증감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교부세는 12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1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교부세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소계		12,030	12,100	70	0.6
	보통교부세	11,570	11,570	-	0.0
	특별교부세	50	120	70	141.7
	소방안전교부세	398	398	-	0.0
	지방소멸대응기금	12	12	-	0.0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청년정책담당관 인천 청년공간 구축 15억 원, 자연재난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3.6억 원이 증가하여 총 8.6억 원, 2022년 한파 대책비 2.8억 원, 비상대책과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9억 원, 장애인복지과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9억 원, 경제정책과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3.5억 원, 농축산유통과 AI방역대책비 0.85억 원, 공원조성과 청량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 11억 원, 월미공원사업소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등 보강공사 9억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 7억 원이 증가하였음.

【특별교부세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부서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특별교부세 소계			500	7,575	7,075
	인천 청년공간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	1,500	1,500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성립전)	자연재난과	500	860	360
	2022년 한파 대책비(성립전)	자연재난과	-	280	280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비상대책과	-	900	900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장애인복지과	-	900	900
	신ㆍ신 커뮤니티존 조성	경제정책과	-	350	350
	AI방역대책비	농축산유통과	-	85	85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 (성립전)	공원조성과	-	1,100	1,100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등 보강공사 (성립전)	월미공원사업소	-	900	900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	도시디자인단	-	700	700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5) 보조금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보조금 증감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고보조금은 3조 5,7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원(△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자연재난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1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 감소, 감염병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억 원 감소, 에너지정책과 수소 및 전기차관련 사업비 기정액 대비 △123억 원 감소한 까닭이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수산과의 국고보조금은 각각 기정액 대비 87억 원, 49억 원, 172억 원, 27억 원, 24억 원씩 증가하였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2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0.5%)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로과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20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 감소등에 기인함.

- 기금은 2,77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보조금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소계		41,870	41,705	△165	△0.4
	국고보조금	35,858	35,716	△142	△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25	3,210	△15	△0.5
	기금	2,787	2,779	△8	△0.3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6) 지방채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채 증감을 살펴보면, 640억 원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공원조성과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관련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동에 따라 최종 지방채발행계획을 594억 원으로 계획하였지만, 이미 기 세입처리가 되어 세출예산에 ’22년도 지방공공자금채 조기상환금으로 46억 원을 편성하였음.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 현황 : 총사업비 6,123억 원(시4,621, 군구 1,502), 재정사업 37개소, 면적 3.87㎢

구 분		연도별 사업비(시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621	306	1,195	875	1,239	744	262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87%)	소계	3,966	297	1,138	670	1,058	594	209
	지방채	3,260	-	820	662	1,019	594	165
	일반회계	706	297	318	8	39	0	44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13%)		655	9	57	205	181	150	53

【지방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소계		640	640	-	0.0
	지방공공자금채	640	640	-	0.0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보전수입 증감을 살펴보면,

- 순세계잉여금이 6,3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억 원(4.5%)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원 감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6억 원 증가에 기인함.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일반회계 ’21년도 국고보조사업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예정인 금액 21억 원(정보화담당관 등 8개 부서 14개 사업)이 있으며,

-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21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및 반환받아 국고로 반납할 금액 48억 원(청년정책담당관 등 11개 부서 22개 사업)이며,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내부거래 증감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675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2억원(’17~’21년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및 ’19~’21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이 증가한 것이며,

- 기금전입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비 정산반납금) 19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07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만3세~5세 누리과정 운영 1,04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원 감소에 기인함.

- 예수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200억 원 감소하였음.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소계		25,250	26,117	867	3.4
	순세계잉여금	6,076	6,351	275	4.5
보전 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	24	4	17.2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	4	-	0.0
	예치금회수	7,207	7,207	-	0.0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4	48	△6	△11.4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652	675	23	3.4
	기타회계전입금	8,002	8,721	719	9.0
	기금전입금	-	192	192	순증
내부 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90	1,079	△111	△9.3
	예수금수입	631	431	△200	△31.7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200	1,200	-	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6	116	-	0.0
	예탁금이자수입	98	69	△29	△29.3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2) 세출예산 세부현황

(1) 세출규모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10조 7,0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1억 원(0.3%) 증가하였음.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1조 4,3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3억 원(6.0%) 대폭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6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10.8%) 증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가 1,18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1.4%) 증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3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원(7.6%)가 증가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각각 1억 원, 8억 원씩 증가한 3,122억 원, 423억 원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 중 대부분은 기정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각각 △67억 원, △125억 원 감소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가 2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 감소, 광역교통시설시설특별회계가 54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억 원 감소,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각각 △33억 원, △35억 원씩 감소한 76억 원, 3,667억 원으로 나타남.

【회계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148,615	100.0	149,170	100.0	555	0.4
일반회계 소계		106,732	71.8	107,023	71.7	291	0.3
특별회계 소계		41,883	28.2	42,147	28.3	264	0.6
	수도사업특별회계	3,699	2.5	3,632	2.4	△67	△1.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73	1.7	2,448	1.6	△125	△4.9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3,503	9.1	14,316	9.6	813	6.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48	0.1	164	0.1	16	10.8
	소방특별회계	3,833	2.6	3,810	2.5	△23	△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65	4.7	6,775	4.5	△190	△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165	0.8	1,181	0.8	16	1.4
	수질개선특별회계	90	0.1	86	0.1	△4	△4.4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0	0.0	21	0.0	△9	△30.0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2	0.0	22	0.0	-	0.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39	0.5	839	0.6	-	0.0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83	0.2	283	0.2	-	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2	0.4	734	0.5	52	7.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04	0.5	548	0.4	△156	△22.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121	2.1	3,122	2.1	1	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15	0.3	423	0.3	8	1.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09	0.1	76	0.1	△33	△30.3
	원도심활성화사업특별회계	3,702	2.5	3,667	2.5	△35	△0.9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2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분야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조 6,81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8억 원(4.2%) 증가, 교육분야가 9,5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억 원(2.3%) 증가, 산업및중소기업에너지분야가 5,2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억 원(3.1%) 증가,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2조 1,00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4억 원(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6,5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원(△1.9%) 감소, 문화및관광분야가 5,07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억 원(△2.3%) 감소, 환경분야가 9,6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2억 원(△4.8%) 감소, 사회복지분야는 4조 7,76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6억 원(△0.9%) 감소하였음.

【분야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48,615	100.00	149,170	100.0	555	0.4
일반공공행정	16,140	10.9	16,818	11.3	678	4.2
공공질서및안전	6,686	4.5	6,557	4.4	△129	△1.9
교육	9,347	6.3	9,558	6.4	211	2.3
문화및관광	5,197	3.5	5,078	3.4	△119	△2.3
환경	10,108	6.8	9,626	6.5	△482	△4.8
사회복지	48,214	32.5	47,768	32.0	△446	△0.9
보건	735	0.5	738	0.5	3	0.4
농림해양수산	1,995	1.3	1,958	1.3	△37	△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77	3.4	5,236	3.5	159	3.1
교통및물류	16,509	11.1	16,539	11.1	30	0.2
국토및지역개발	20,197	13.6	21,001	14.1	804	4.0
과학기술	447	0.3	456	0.3	9	2.0
예비비	193	0.1	340	0.2	147	76.4
기타	7,770	5.2	7,497	5.0	△273	△3.5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3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성질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이 감소하였고, 보전재원과 내부거래가 각각 46억 원, 1,762억 원 증가하였음.

【성질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48,615	100.0	149,170	100.0	555	0.4
인건비	5,993	4.0	5,726	3.9	△267	△4.5
물건비	7,087	4.8	7,147	4.8	60	0.8
경상이전	77,857	52.4	77,033	51.6	△824	△1.1
자본지출	25,054	16.9	24,119	16.2	△935	△3.7
융자및출자	150	0.1	195	0.1	45	30.2
보전재원	928	0.6	974	0.7	46	5.0
내부거래	28,880	19.4	30,642	20.5	1,762	6.1
예비비및기타	2,666	1.8	3,334	2.2	668	25.1

* 증감규모는 2022년 기정액 대비 2022년 제2회 추경 증감규모를 작성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4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 주요 의무지출은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298억 원 증가, 기초연금 209억 원 증가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51억 원 감소 등이며,

- 주요 재량지출은 경제자유구역사업적립금 1,021억 원, 6․8공구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 원 증가, 준공영제 재정지원 250억 원 증가 등으로 나타남.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증감액 (d-c)	주요 증감사유
			본예산	기정액 (c)	예산액 (d)
합 계(a+b)		119,547	131,442	148,615	149,170	555
의무지출(a)		87,413	93,002	104,544	103,770	△774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298억원 ∘기초연금 209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51억원
	비 중	73.1	70.8	70.3	69.6	-
	전년대비 증가율	-	6.4	19.6	18.7	-
재량지출(b)		32,134	38,440	44,071	45,400	1,329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021억원 ∘6·8공구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250억원
	비 중	26.9	29.2	29.7	30.4	-
	전년대비 증가율	-	19.6	37.1	41.3	-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2-1

3) 명시이월 현황

(1) 명시이월 총괄현황

ㅇ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ㅇ「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ㅇ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함.

ㅇ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수는 총 143건, 이월액은 2,20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123건, 945억 원보다 이월사업수는 20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262억 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의 경우 총 116건 1,78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6개특별회계 총 27건, 419억 원으로 나타남.

* 해당자료는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기재된 사항이며, 연말까지 추가집행 후 확정 예정인 사항으로 기재

【명시이월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이월 사업수	2022년 예산액	이월액
총 계		143건	502,442	220,709
일반회계		116건	446,613	178,761
특별회계		27건	55,829	41,948
	소방특별회계	7건	16,867	6,209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건	1,542	1,475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건	1,900	1,9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7,932	5,28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건	371	36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5건	27,217	26,707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2)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

ㅇ 의회사무처 의회청사 안내 사인물 정비공사 6천 1백만 원으로, 2022년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사업(’23년 3월 완료예정)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임.

【의회사무처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의회 사무처	시설비및부대비	의회 청사 안내 사인물 정비 공사	61	61	ㅇ2022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사업(’22.7. ~’23.3.)"과 연계 추진 ㅇ인천시·의회내·외부통합안내사인가이드라인개발 및 매뉴얼 제작 후 사업 추진 예정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글로벌도시기획단 글로벌도시선포식 5천만 원은, 비전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순연 등으로 전액 이월하는 사항으로 전문가 자문단구성 순연 사유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글로벌도시기획단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 운영비	글로벌도시 선포식	50	50	ㅇ비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순연에 따른 시기 미도래 ㅇ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닌 초일류도시건설핵심 비전에 대한 행사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공보관 계양 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98.5억 원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대규모 예산을 전액 이월하는 사항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공보관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공보관	시설비및부대비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9,879	9,854	ㅇ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에 따른 설계 지연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도시디자인단 인천나들목 시설개선사업 1.1억 원의 이월사유가 제1회 추경예산 반영(’22년 9월 확정)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제출되었으며, 인천시 시정홍보 매체 디자인 시범사업 20억 원의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이월로 나타남.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월을 전제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도시디자인단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 디자인단	시설비 및 부대비	인천나들목 시설개선사업	110	110	ㅇ2022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도시 디자인단	시설비 및 부대비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	2,000	2,000	ㅇ2022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시민소통담당관 갈등영향 분석 및 갈등관리 절차 이행(1~3차) 총 예산액 4천 5백만 원 중 2천 4백만 원은 ’23년 4월 준공예정으로 나타남.

【시민소통담당관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시민소통담당관	연구개발비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 절차 이행(1~3차)	45	24	ㅇ준공시기 미도래 ('22.11.1. ~ '23.4.30.)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정책기획관 2022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총예산액 1억 원 중 4천 8백만 원을 이월하여 ’23년 상반기 용역준공 예정임.

ㅇ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천형 XR 메타버스 구축 9.6억 원은 '22.12월 완료 예정인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와 연계한 사업으로 ’22년 12월 착수예정이라고 이월사유를 제출하였음. 명시이월 후 ’23년에는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기획조정실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정책 기획관	연구 개발비	2022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100	48	ㅇ준공시기 미도래('23년 상반기)
스마트도시담당관	연구 개발비	인천형 XR 메타버스 구축	956	956	ㅇ'22.12월 완료예정인 'XR메타버스인천이음프로젝트'와 연계한 사업으로, 이월이 필요한 '인천형XR메타버스구축' 사업은 12월 착수 예정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재정기획관 공공혁신담당관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 3억 원은 제안서 접수, 협상 및 계약, 용역착수는 ’22년 완료하고 이후 사업은 ’23년에 진행하여 ’23년 10월 용역준공 예정으로 나타남.

【재정기획관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연구개발비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	300	300	ㅇ준공시기 미도래 (2023. 10.) ‘22. 11. : 제안서접수·평가 ‘22. 12. : 협상·계약 ‘22. 12. : 용역 착수 ‘23. 1. : 착수보고회 ‘23. 6. : 중간보고회 ‘23. 9. : 최종보고회 ‘23. 10. : 공공시설 재배치· 복합화 기본계획 수립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백석펌프장 점유토지 매입비 5천 1백만 원은 기획재정부의 토지매입 승인이 ’22년 11월 통지됨에 따라, 감정평가 소요기간으로 인해 전액 이월 후 ’23년 진행 예정으로 나타남.

【시민안전본부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자연 재난과	시설비및부대비	백석펌프장 점유토지 매입비	51	51	ㅇ기획재정부로부터 토지매입 승인결과 11월말 통지 예정이며, 이후 감정평가 기간 1~2주 소요예정 ㅇ한국자산공사와 계약 체결이 12월 말에서 1월 중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3년도에 계약예정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연구개발비 인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5천만 원은 사업발주 지연 및 2회 유찰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추가지원(한시) 예산액 18.4억 원 중 12.9억 원은 참여기관(은행)의 전산시스템 실행 관련 협의기간 소요와 은행청구 방식(후불제)에 따라 금년내 일부 집행불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노동정책과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3.7억 원 중 23.5억 원을 명시이월예정으로 명시이월사유는 건축공간연구원(AURI) 사전검토 지연 및 설계 및 공사기간 연장의견 수용에 따른 사업 일정 증가로 제출하였는 바, 건축공간연구원(AURI)에서 사전검토가 지연된 사유 및 설계 및 공사기간 연장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경제산업본부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산업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600	460	ㅇ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3.6.) 및 추가 용역 발주예정('22. 11월 중)
소상공인정책과	연구 개발비	인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참여예산,'22한시)	50	50	ㅇ사업발주 지연('22. 8월 발주) 및 2회 유찰('22.9~10월)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 불가
소상공인정책과	만간이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추가지원(한시)	1,837	1,287	ㅇ참여 기관(은행)의 전산시스템 실행 관련 협의에 기간 소요 ㅇ사업기간조정*및은행청구방식(후불제)에따라금년내일부집행불가 * 사업기간 조정: (당초) '22.10 .1.부터 →(변경) '22. 11. 1. 부터
노동 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370	2,350	ㅇAURI 사전검토 지연 및 설계 및 공사기간 연장의견 수용에 따른 사업 일정 증가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건강보건국 감염병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688억 원 중 해당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300억 원을 이월하려고 하는 사항임.

【건강보건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보건의료정책과	연구 개발비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22	22	ㅇ과업기간 6개월('22.10월 ~ '23.3월)
감염병관리과	만간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68,763	30,000	ㅇ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연도내 집행불가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는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6.6억 원을  GCF 협의 지연으로 인해 ’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GCF Complex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6억 원 중 4.2억 원을 이월하여 ’23년 10월 준공예정이며, 인천광역시 제6차 환경계획 수립 용역(연구개발비)은 1.4억 원 중 0.7억 원을 이월하여 ’23년 7월 준공예정이며, 인천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수립용역(연구개발비) 0.5억 원 중 0.2억 원을 이월하여 ’23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인천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수립용역(연구개발비) 1억 원 중 0.5억 원을 이월하여 ’23년 3월 준공 예정임. 환경기후정책과는 위 이월사업비 중 3가지 용역(연구개발비)의 결과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023년 본예산 도시생태구축 현황지도 작성(갱신) 및 활용체계 구축 3억 원은 연도내 집행가능한지와 이후 용역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필요해 보임.

ㅇ 생활환경과 IoT기반 스마트소음관리시스템 구축 9억 원은 ’22년 11월 물품계약, ’23년 전기공사 발주 등으로 ’23년 11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나타나, 계약 등의 시기가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ㅇ 대기보전과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직접) 2억 원은전액 이월예정으로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설치 전 관련기관 사전 협의에 따른 시간소요’를 이월사유로 제출하였는 바, 관련기관 협의를 예산편성 이전에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악취 시료자동 채취 장치 설치 지원사업 전액 이월 1.2억 원은 차량 출고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이월하는 사항임.

【환경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환경기후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663	663	ㅇ<IBS타워> 이월사유:인천시-GCF 공사비 협의 등지연 - 2022.2.15. GCF기본구상(안)제공 - 2022. 2.~8 시와 GCF 간 공사비협의 - 2022. 12. 설계준공,공사계약 - 2023. 3. 공사 준공 ㅇ<대외협력센터> 이월사유:인천시-GCF 공사비 협의 등지연 - 2022.12~2023.1월. 조성공사 추진 - 2023.2. 공사 준공
환경기후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GCF Complex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601	422	ㅇ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약 잔금 - 179백만원 연내 집행예정 - 2022.10.~2023.10.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 행정절차 추진 - 2024.∼2025. 기본 및 실시설계 - 2025.~2028. GCF Complex 조성공사
환경기후정책과	연구 개발비	인천광역시 제6차 환경계획 수립 용역	139	70	ㅇ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약 잔금 이월 - 용역기간:2022.7. 8~2023.7.7 - 계약금139,400천원, 선금지급69,700천원
환경기후정책과	연구 개발비	인천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수립용역 (참여예산,'22한시)	50	18	ㅇ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약 잔금 이월 ‘23년 3월 준공 완료 후 잔금 지출
환경기후정책과	연구 개발비	인천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100	47	ㅇ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약 잔금 이월 ‘23년 3월 준공 완료 후 잔금 지출
생활 환경과	시설비 및부대비	IoT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900	900	ㅇ준공시기 미도래('23.11) ∘ 2022.11. 물품계약 ∘ 2023. 2. 전기공사 발주 ∘ 2023.11. 사업준공
생활 환경과	연구 개발비	지역환경보건계획수립용역	100	42	ㅇ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기간: '22.5.9 ~'23.3.8) ∘ 2023.2. 용역최종보고 ∘ 2023.2. 용역준공 및 예산집행
대기 보전과	민간 자본이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11,061	5,620	ㅇ지원대상 선정절차, 보조금 심의 등 사업진행에 장기간 소요
대기 보전과	시설비 및부대비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직접)	200	200	ㅇ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설치 전 관련기관 사전 협의에 따른 시간소요
대기 보전과	자산 취득비	악취 시료자동 채취 장치 설치 지원사업	120	120	ㅇ차량 출고에 따른 시간소요
수질 환경과	시설비 및부대비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99	99	ㅇ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사업비 이월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정책과 제2차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용역은 2023년 1월 준공 예정임.

ㅇ 에너지정책과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 차량출고 지연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자원순환정책과	연구 개발비	제2차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63	38	ㅇ준공기한 미도래('22.7.26.~'23.1.25.)
에너지 정책과	민간자본이전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79,415	4,104	ㅇ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 지연
에너지 정책과	민간자본이전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5,684	1,635	ㅇ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 지연
에너지 정책과	민간자본이전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35,531	368	ㅇ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 지연
에너지 정책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군구)	510	82	ㅇ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 지연
에너지 정책과	민간자본이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409	85	ㅇ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 지연
에너지 정책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천연가스차량(청소차) 구입비 보조	42	42	ㅇ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 지연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시내버스,마을버스) 28억 원은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6조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7천 2백만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 2억 원은 ‘입석노선 전세버스 투입 지속시행’으로 이월사유를 제출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 구분)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ㅇ 철도과 경인전철 지하화 6억 원은 ’24년까지 용역업무 수행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를 이월사유로 제출하였는 바, 해당사업의 경우 3개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첫해에 총액 편성 후 이월하는 방법보다는 총액 입찰 후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등을 통하여, 각 연도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ㅇ 교통정보운영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액 141억 원 중 30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23년 2월 준공예정임.

ㅇ 도로과 시설비 및 부대비 7건은 보상지연, 해당 사업부지 내 다른 공사로 인한 본공사 지연, 실시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설계 안전성 추가 검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액 또는 일부 예산을 이월하는 사항임.

【교통건설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버스 정책과	만간이전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시내버스,마을버스)	6,171	2,800	ㅇ｢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6조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
버스 정책과	연구 개발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72	72	ㅇ준공시기 미도래(2023년11월 준공)
버스 정책과	만간이전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	206	206	ㅇ입석노선 전세버스 투입 지속 시행
철도과	연구 개발비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299	102	ㅇ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2. 4. ~ '23. 4.)
철도과	연구 개발비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199	65	ㅇ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2. 3. ~ '23. 3.)
철도과	연구 개발비	경인전철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	599	599	ㅇ'24년까지 용역 업무 수행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택시 정책과	만간이전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1,000	15,779	ㅇ｢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6조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
택시 정책과	만간이전	전세버스 CNG 유가보조금	60	20	ㅇ｢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6조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
교통정보운영과	시설비및부대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14,087	3,033	ㅇ준공시기 미도래 (22.2.1.~23.2.13.)
도로과	시설비및부대비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보상비	1,264	146	ㅇ잔여 필지 보상협의 지연
도로과	시설비및부대비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공사비, 관리용역비, 시설비)	7,543	6,004	ㅇ사업 준공시기('23. 상반기) 미도래
도로과	시설비및부대비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근린 생활형 소규모체육관(공사비,시설부대비)	200	200	ㅇ사업부지 하부시설(숭인지하차도) 공사중으로 인해 상부시설(생활SOC복합화사업) 공사일정 변경('23.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착수)
도로과	시설비및부대비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설계비,시설부대비)	180	180	ㅇ사업부지 하부시설(숭인지하차도) 공사중으로 인해 상부시설(생활SOC복합화사업) 공사일정 변경('23.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착수)
도로과	시설비및부대비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주거지주차장(설계,공사비)	675	675	ㅇ사업부지 하부시설(숭인지하차도) 공사중으로 인해 상부시설(생활SOC복합화사업) 공사일정 변경('23.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착수)
도로과	시설비및부대비	중구지역(항만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량조사및개선방안수립용역비	198	198	ㅇ용역준공 시기('23. 9.13.) 미도래
도로과	시설비및부대비	동인천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시설비,부대비)	1,075	1,075	ㅇ실시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공사 순연으로 연도 내 집행 어려움. -저촉 지장물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지하굴착(5~8m)에 따른 설계 안전성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현재 용역 중지 중(’22.10.2.~) ※ 공사 시행(‘23.1.~12.)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중심시가지 체계적 관리 및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 2.5억 원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3.4억 원은 준공시기를 2023년 12월로 예상하여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는 바, 준공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캠프마켓과 4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3년 상반기 준공예정임.

ㅇ 건축과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 2억 원은 ‘사업규모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는 바, 사업규모 및 내용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도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해 보임.

【도시계획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 계획과	연구 개발비	중심시가지 체계적 관리 및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	250	250	ㅇ준공시기 미도래(23.12.)
도시 계획과	연구 개발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341	341	ㅇ준공시기 미도래(23.12.)
캠프 마켓과	연구 개발비	000항공대대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용역	200	106	ㅇ집행시기 미도래(용역기간 : 2022. 4. ~ 2023. 4.)
캠프 마켓과	시설비및부대비	캠프마켓 반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600	562	ㅇ집행시기 미도래(캠프마켓 반환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지연)
캠프 마켓과	시설비및부대비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 지하시설물 조사 용역	100	51	ㅇ집행시기 미도래(캠프마켓 D구역 반환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
캠프 마켓과	시설비및부대비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	20	ㅇ집행시기 미도래(1회 추경 시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11월 용역 착수)
건축과	시설비및부대비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	200	200	ㅇ사업규모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5억 원은 연수구에서 사업포기에 따라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며,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은 예산안에 명시이월조서에 작성 제출되었으나, 금년 국비교부통지(2022.11.29.)에 따라 명시이월조서 확정시 제외할 사항임.

ㅇ 공원조성과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1.5억 원과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7억 원은 토지소유자와 법적분쟁(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국가도시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소송 등에 따른 미발주로 인하여 명시이월을 하려는 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완료 시기와 명시이월 후 2023년 연도내 집행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또한, 공원조성과에서는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원, 인천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비 1.2억 원,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 용역 3.5억 원,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 11억 원 사업들을 모두 전액 명시이월하려는 바, 이월사유로 제출한 ‘준공시기 미도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일부 지출없이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해 보임.

【도시재생녹지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녹지 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500	500	ㅇ구 포기 → 시 추진(연수구 사업포기 따라 市 예산 편성 후 및 집행)
녹지 정책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3,825	495	ㅇ국비(산림청) 세수 부족에 따른 미교부액 발생(자금없는 이월)
녹지 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인천대공원 치유숲내 누리길 조성공사	1,429	1,429	ㅇ행정절차(환경영향평가 등) 이행으로 본공사 추진 지연
공원 조성과	시설비및부대비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1,000	1,000	ㅇ준공시기 미도래(2022. 11. ~ 2023. 5)
공원 조성과	일반 운영비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150	150	ㅇ토지소유자와 법적분쟁(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민원으로 사업 지연 ㅇ국가도시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소송 등에 따른 미발주
공원 조성과	시설비및부대비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700	700	ㅇ토지소유자와 법적분쟁(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민원으로 사업 지연 ㅇ국가도시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소송 등에 따른 미발주
공원 조성과	시설비및부대비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00	300	ㅇ준공시기 미도래(2022. 8. ~ 2023. 7)
공원 조성과	시설비및부대비	인천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비	120	120	ㅇ준공시기 미도래(2022. 8. ~ 2023. 2)
공원 조성과	시설비및부대비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 용역	350	350	ㅇ준공시기 미도래(2022. 11. ~ 2023. 6)
공원 조성과	시설비및부대비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	1,100	1,100	ㅇ준공시기 미도래(2022. 11. ~ 2023. 12)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의 경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 VTS 구축사업(공사비,감리비) 35억 원은 해당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 11월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예산 전액 명시이월하여 발주를 하는 사업임. 해당 공사비 및 감리비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능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항공과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위험저감방안연구용역 3.5억 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진행중으로 전액 이월하고자 함.

ㅇ 해양친수과는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공사비 11억 원,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공사비 9억 원 2개사업 모두 ’2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전액 이월함.

ㅇ 수산과는 국비 교부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시비와 함께 이월하는 사항임.

【해양항공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해양 항만과	시설비및부대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VTS 구축사업(공사비,감리비)	3,500	3,500	ㅇ실시설계 용역 미준공(22. 11월 준공 예정)으로, 본사업 '23. 1월 이후 발주 가능
항공과	연구 개발비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90	319	ㅇ준공시기 미도래
항공과	연구 개발비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위험저감방안연구용역	350	350	ㅇ준공시기 미도래(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진행중)
물류 정책과	연구 개발비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178	89	ㅇ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
물류 정책과	만간이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0,000	43,000	ㅇ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상 집행잔액 이월
해양 환경과	연구 개발비	백령·대청·소청도 지질유산 전문학술조사 용역	120	83	ㅇ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3. 12. 15.)
해양 친수과	시설비및부대비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공사비	1,105	1,105	ㅇ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3. 6월 준공 예정)
해양 친수과	시설비및부대비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공사비	904	904	ㅇ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3. 6월 준공 예정)
해양 친수과	시설비및부대비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 설계 용역비	92	12	ㅇ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3년 공사발주 및 착공비를 위해 이월
수산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어촌뉴딜 300사업(2021년 선정)	11,461	595	ㅇ2021년 선정지 중 옹진군 서포리항에 대한 해양수산부 국비 이월에 따라 국·시비 이월
수산과	일반 보전금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폐업지원금 등)	2,253	2,253	ㅇ해양수산부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 대상어선 선정 및 국비 보조금 교부('22.10.04.)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
수산과	시설비및부대비	2022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해체처리비	45	45	ㅇ해양수산부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 대상어선 선정 및국비 보조금 교부('22.10.04.)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
수산과	시설비및부대비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2	2	ㅇ해양수산부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 대상어선 선정 및국비 보조금 교부('22.10.04.)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
수산과	시설비및부대비	어업지도선 수리비(선박검사 대비)	230	44	ㅇ어한기(12월~익년3월) 내 선박검사에 따른 집행시기 조정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행정국 청사시설과 본관동 전자 현수막 설치공사 6.5억 원은 총괄건축가 등 자문 검토 중이며, 시청사 본관 계단실 및 복도 보수공사 4.3억 원은 시청사 공간디자인 개선 방안 수립중으로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행정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청사 시설과	시설비및부대비	본관동 전자 현수막 설치공사	650	650	ㅇ총괄건축가 등 자문 검토 중
청사 시설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청사 본관 계단실 및 복도 보수공사	433	433	ㅇ시청사 공간디자인 개선 방안 수립중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인천음악창작소 조성사업(시설비, 감리비) 9.5억 원은 캠프마켓과의 캠프마켓 부지활용에 대한 시민공론화 및 숙의경청회 추진 등과 관련하여 공연장동 조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 예정으로 향후 집행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문화콘텐츠과 시립미술관 작품구입 2억 원은 인천유고작가의 작품수집 계획 수립 중으로 집행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문화유산과 신흥동 옛 시장관사 개관식 및 전시운영 용역 0.35억 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신흥동 옛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비 0.5억 원은 리모델링 업체 계약 이행 능력 부족으로 업체 재선정에 따른 준공 지연으로 향후 집행계획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의 ‘문학야구장 잔디 그라운드 개보수(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7억 원’은 프로야구 시즌 후 공사 시행으로 2023년 준공 예정, ‘인천시 체육회관 설치(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25억 원’은 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 심의 등) 이행 기간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20억 원’은 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심의 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 용역 기간연장, ‘가좌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12억 원’은 관계기관 업무협의로 인한 설계용역 준공 지연,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21억 원’은 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심의) 이행 필요(’23.5. 공사시행 예정),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0억 원’은 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 심의 등) 이행 기간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그라운드 LED 조명 교체공사(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5.4억 원’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바, 많은 대규모 시설비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문화체육관광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 예술과	시설비및부대비	인천음악창작소 조성사업(시설비, 감리비)	950	950	ㅇ캠프마켓과의 캠프마켓 부지활용에 대한 시민 공론화 및 숙의경청회 추진 등과 관련하여 공연장동 조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 예정임
문화 예술과	연구 개발비	(가칭)인천예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101	101	ㅇ용역준공기일 미도래('22.11.~'23.5.)
문화콘텐츠과	일반 운영비	임시수장고운영	130	54	ㅇ인천작고작가의 작품수집 계획 수립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문화콘텐츠과	자산 취득비	시립미술관 작품구입	200	200	ㅇ인천유고작가의 작품수집 계획 수립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문화 유산과	일반 운영비	신흥동 옛 시장관사 개관식 및 전시운영 용역	35	35	ㅇ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문화 유산과	시설비및부대비	신흥동 옛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비	50	50	ㅇ리모델링 업체 계약 이행 능력 부족으로 업체 재선정에 따른 준공 지연
문화 유산과	자산 취득비	신흥동 옛 시장관사 물품 구입	36	36	ㅇ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문화 유산과	일반 운영비	인천광역시사 편찬	215	75	ㅇ시사 14호 원고 집필기간(22.10월~ 23.3월)에 따라 집필 완료 후 원고료 지급 예정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문학야구장 잔디그라운드 개보수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702	1,702	ㅇ프로야구 시즌 후 공사 시행으로 2023년 준공 예정 ㅇ1차추경반영으로사업추진기간부족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인천시 체육회관 설치(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2,500	2,500	ㅇ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 심의 등) 이행 기간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공사착수:2023.6.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2,031	2,031	ㅇ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심의 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 용역 기간연장 ㅇ사업계획변경으로사업비증액분(371.5백만원)은 2023년본예산에 확보 *공사착수:2023.1.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인천국제벨로드롬 트랙 개보수 공사(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1,259	1,020	ㅇ설계변경(예상)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출을 위해 이월 -선금,출장여비등을제외한사업비이월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가좌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1,191	1,191	ㅇ관계기관 업무협의로 인한 설계용역 준공 지연 *공사착수:2022.12.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2,102	2,102	ㅇ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심의) 이행 필요(23.5. 공사 시행 예정)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설계비	130	125	ㅇ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심의 등) 이행으로 인한 설계발주 지연 *설계용역기간 : '22. 9. ~ '23. 2. -공공건축기획용역비(5,318,500원)를제외한설계비이월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 설계비	161	106	ㅇ사전행정절차(선학경기장 교통영향평가(변경)) 이행으로 설계준공 지연 -추후실시설계용역추가금및교통영향평가용역비지출을위한예산이월 -설계준공기한(22.12.말)이후지출예정(23.1.)으로설계비이월필요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체험형 인프라 구축사업(설계,공사,감리,시설부대비)	803	762	ㅇ사전행정절차(도시계획 심의 등) 이행 기간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000	3,000	ㅇ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 심의 등) 이행 기간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체육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그라운드 LED조명 교체공사(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538	1,538	ㅇ2022년도 1차 추경에 반영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3.3억 원과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9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각각 ’23년 3월, 6월 사업완료 예정임.

ㅇ 보훈과 월남전참전 기념탑 건립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 7억 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23년 5월 사업완료 예정임.

【복지국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축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1,327	1,327	ㅇ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2021.6~ 2023.3.)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및부대비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900	900	ㅇ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2022.10~ 2023.6.)
보훈과	시설비및부대비	월남전참전 기념탑 건립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	704	691	ㅇ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각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외자장비 조달구매 기간소요, 반도체수급의 어려움, 사전행정절차, 공사시행 전 설계용역완료 후 추진, 국비교부결정의 시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에 의해 명시이월하는 사항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보건환경연구원	자산 취득비	액체질량분석기, 방사선분광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	1,500	1,500	ㅇ외자장비 조달구매에 시간 소요(1회 추경예산 반영)
보건환경연구원	자산 취득비	공용차량 전기차 구매	48	48	ㅇ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제조사 차량출고지연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및부대비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 임시이전(공사비)	890	131	ㅇ회관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술단 임시이전시설 통신공사 및 이사비 명시이월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비및부대비	장아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600	558	ㅇ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월미공원사업소	시설비및부대비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보강공사	900	900	ㅇ행정절차 진행 등 원활환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2022.10.)에 따른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계양공원사업소	시설비및부대비	계양공원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200	168	ㅇ타당성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3.3.) 등
시립 박물관	시설비및부대비	한국이민사박물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 사업	127	116	ㅇ설계용역 추진기간('22.10. ~ 12.)으로 인한 공사 발주 지연 -사업기간 : '22. 10. ~ '23. 3.
시립 박물관	자산 취득비	한국이민사박물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 사업	5	5	ㅇ설계용역 추진기간('22.10. ~ 12.)으로 인한 공사 발주 지연 -사업기간 : '22. 10. ~ '23. 3.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설비및부대비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부문)	176	54	ㅇ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3.5.)
수산기술지원센터	자산 취득비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 사업비 이월	300	300	ㅇ국고보조금 교부결정('22.9.23.)에 따른 제2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연내 예산집행 불가 ※조달청 외자구매 건으로 약 120일 이상 소요
자치경찰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96	96	ㅇ중부서-옹진군청 협의 지연으로 인한 CCTV 설치공사 지연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3)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

ㅇ 소방특별회계의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전액 명시이월이 아닌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납품기한이 ’23년 중 완료될 예정임.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6,867	6,209
회계장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소방정 설계비	400	129	ㅇ납품기한 미도래(‘23. 3월 납품예정)
회계장비과	자산취득비	신규 및 노후 소방차량 보강	8,453	294	ㅇ납품기한 미도래(‘23. 5월 납품예정)
회계장비과	자산취득비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보강	263	6	ㅇ납품기한 미도래(‘23. 2월 납품예정)
회계장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석모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비,설계의도구현비,시설부대비)	3,169	2,439	ㅇ준공기한 미도래(‘23. 9월 준공예정)
회계장비과	시설비 및 부대비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190	32	ㅇ납품기한 미도래(‘23.2월 납품예정)
회계장비과	시설비 및 부대비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공사비,설계의도구현비,시설부대비)	3,985	2,961	ㅇ준공기한 미도래(‘23.10월 준공예정)
서부소방서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청사 리모델링 설계(본서)	408	348	ㅇ납품기한 미도래(‘23. 6월 납품예정)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매립지정책과의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시설물유지관리 14억 원은 ’23년 3월 준공예정이며, 수질환경과의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시설비) 0.4억 원은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함.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함 계			1,542	1,475
매립지정책과	시설비 및 부대비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시설물유지관리	1,500	1,433	ㅇ준공시기('23.3) 미도래
수질환경과	시설비 및 부대비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시설비)	42	42	ㅇ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사업비 이월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 가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19억 원은 주민사업추진단 의견 수렴,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으로 ’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사유가 제출된 바, 연도내 집행토록 관리가 필요해 보임.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900	1,900
종합건설본부	시설비및부대비	가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1,900	1,900	ㅇ공사 착공시기 미도래 (2023년 예정)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 (사유: 주민사업추진단 의견 수렴,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 향후계획 - 2023. 3. : 공사 착공 - 2023. 12. : 공사 준공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버스정책과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9억 원 중 53억 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된 바 ’23년 12월 준공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932	5,289
버스 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932	5,289	ㅇ준공시기 미도래('23. 12월 준공)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본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3.7억 원은 기획재정부 매입승인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23년 2월 매입토지 감정평가 완료 후 ’23년 5월 보상금 지급 예정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71	368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비및부대비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371	368	ㅇ기획재정부 매입승인 지연 ∘ 2023. 2. 매입토지 감정평가 ∘ 2023. 5. 보상금 지출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ㅇ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물포르네상스 역사산책공간 조성 49억 원과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 사업 16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사항으로 ’23년 상반기 공사 착공 후 하반기 준공 예정임.

ㅇ 도시디자인단 표준디자인 9차 개발 시설비 1억 원 중 5천만 원,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7차사업 시설비 1.6억 원은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는 사항으로, ’23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인천 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조성사업 시설비 13억 원 등 4개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명시이월함.

ㅇ 산업진흥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66억 원은 총사업비 협의, 건축협의, 일상감사 등 절차 이행으로 공사 일정 지연으로 ’23년 2월 공사착공으로 계획된 바, 향후 준공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교통관리과 원창동 381-40번지(북항) 공영주차장 조성 39억 원은 명시이월사유가 사업추진 절차상 준공시기 미도래로 제출되었는 바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23년 8월 준공예정임.

ㅇ 재생정책과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용역 4억 원은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방향 발표('22.7.28.) 지연 및 입찰 공고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지연으로 명시이월하려는 사항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고속도로재생과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용역 5천 5백만 원은 ’2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음.

ㅇ 해양친수과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공사비,시설부대비) 36.5억 원과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30억 원은 영흥도·선재도 일원 3개 해안길 조성공사의 2023년 일괄  착공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병행)을 위해 전액 이월한 사항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명시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이월액	이월사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7,217	26,707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시설비및부대비	역사산책공간 조성	4,947	4,939	ㅇ이월사유: 행정절차 이행(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 ∘ 향후계획 - 2023.상반기: 공사 착공 - 2023.하반기: 공사 준공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시설비및부대비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 사업	1,636	1,636	ㅇ이월사유: 행정절차 이행(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 ∘ 향후계획 - 2023.상반기: 공사 착공 - 2023.하반기: 공사 준공
도시디자인단	시설비및부대비	표준디자인 9차 개발 시설비	100	52	ㅇ 이월사유 -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 향후계획 - 2023.1 ~ 2023.12: 사업착수 및 준공
도시디자인단	시설비및부대비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7차사업 시설비	300	157	ㅇ이월사유 - 제2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 향후계획 - 2023.1 ~ 2023.12: 사업착수 및 준공
도시디자인단	시설비및부대비	인천 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조성사업 시설비	1,300	1,300	ㅇ부족사업비(10억원/특교세) 2022년 제1회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도시디자인단	시설비및부대비	2022년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사업 시설비	300	160	ㅇ준공시기 미도래('23.3.21.)
도시디자인단	일반운영비	제4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클리닉 운영	50	30	ㅇ사업시기 미도래(연내 일부 지출 반영)
도시디자인단	시설비및부대비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 시설비	700	700	ㅇ2022년 제2차 행안부 특별교부세(지역현안) 확보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2022년 제2회추경예산 반영)
산업 진흥과	시설비및부대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6,600	6,600	ㅇ총사업비 협의, 건축협의, 일상감사 등 절차 이행으로 공사 일정 순연 - 2022. 5.: 총사업비 승인 - 2022. 9.: 건축협의 완료 - 2022.10.: 일상감사 및 계약 심의 완료 - 2022.11.: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 - 2023. 2.: 지하주차장 공사 계약 및 착수
교통 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원창동 381-40번지(북항) 공영주차장 조성	3,900	3,900	ㅇ사업추진 절차상 준공시기 미도래 ∘‘22. 12.: 실시설계용역 착수 ∘‘23. 2.: 공사 착공 ∘‘23. 8.: 공사 준공
재생 정책과	연구 개발비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용역	400	400	ㅇ국토부 도시재생 정책방향 발표('22.7.28.) 지연 및 입찰 공고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지연
고속도로재생과	연구 개발비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55	55	ㅇ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해양 친수과	시설비및부대비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공사비,시설부대비)	3,647	3,647	ㅇ영흥도·선재도 일원 3개 해안길 조성공사의 2023년 일괄 착공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병행)을 위해 이월
해양 친수과	시설비및부대비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2,978	2,978	ㅇ영흥도·선재도 일원 3개 해안길 조성공사의 2023년 일괄 착공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병행)을 위해 이월
해양 친수과	시설비및부대비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설계비	304	153	ㅇ영흥도·선재도 일원 3개 해안길 조성공사의 2023년 일괄 착공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병행)을 위해 이월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발췌

(4) 명시이월 총괄의견

ㅇ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143건, 이월액은 2,237억 원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금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임.

ㅇ 명시이월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추경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시급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만 예산을 편성할 것이 타당해 보이며,

ㅇ ‘사전 행정절차(공공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 미이행’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 향후 예산편성 이전 사전절차가 완료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업들도 사전에 협의진행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기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임.

ㅇ 공사사업비의 경우 사전에 완료되어야 할 선 공정 및 설계 등의 미완료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향후 신규 대규모 공사사업비를 예산편성 할 경우, 해당사업의 설계완료 후 다음연도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 선 공정 공사완료 후 다음연도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ㅇ 또한, 3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첫해에 총액 편성 후 명시이월하는 방법보다는 총액 입찰 후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등을 통하여, 각 연도별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ㅇ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비및부대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예산편성부서에는 시기적으로 집행불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시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지출규모

ㅇ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지출규모는 1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감소(△5.1%)하였으며, 이는 2022년 제2회 추경안의 0.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5번째 규모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3.9%), 건설교통위원회(25.6%),

산업경제위원회(23.5%), 건설교통위원회(16.9%), 의회운영위원회(0.1%) 순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지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예산액		148,615	100.0	149,170	100.0	555	0.4
의회운영위원회		192	0.1	182	0.1	△10	△5.1
	의회사무처	192	0.1	182	0.1	△10	△5.1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일반 및 특별 회계 1억원 이상)

ㅇ 2022년 제2회 추경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 주요 증감 사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의원정책 개발비’ 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 연구용역 실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억 4,512만 원(78.4%)을 감액 편성하였음.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12개 中 연구용역발주 4건

- ‘의회체험학습(행사운영비)’ 는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행사운영경비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기정액 대비 379만 원을 감액(△36.1%)한 672만 원을 편성함.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참여학교의 취소요청 등 운영횟수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임.

- ‘기타직 보수’ 는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급 및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703만 원을 감액(△25.8%)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당초 일반임기제 6급(9명)의 보수를 6개월분(8월~12월) 편성하였으나, 채용시기가 늦어져(‘22.9월 채용) 1개월분 보수를 감액하였음. 또한 시간선택제 다급(20명)에 대한 보수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동결방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삭감하여 반영하였음.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2022.7.28. 행정안전부)

▪ 2023년 지자체의 기준인력 현 수준에 동결(향후 5년간 유지)

▪ 매년 일반직, 소방직공무원 중 감축 가능인력 발굴, 신규수요 재배치

▪ 기준인력 기준 미이행시 기준인건비 삭감·동결, 기구신설 및 결원보충 승인 제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b)
				계	국	시
일반회계
1	의원정책개발비		185,000	39,880	-	39,880	△145,120	△78.4
2	의회체험학습 (행사운영비)		10,514	6,724	-	6,724	△3,790	△36.1
3	의회체험학습 (행사실비 지원금)		3,840	1,600	-	1,600	△2,240	△58.3
4	기타직 보수		1,435,695	1,065,353	-	1,065,353	△370,342	△25.8

(단위 : 천 원,%)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2), 주요사업 발췌

□ 주요 전액삭감 사업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ㅇ 2022년 제2회 추경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Ⅲ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ㅇ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는 3조 8,22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2억 원이 증가(2.0%)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경안의 2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2번째 규모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3.9%), 행정안전위원회(25.6%),

산업경제위원회(23.5%), 건설교통위원회(16.9%), 의회운영위원회(0.1%) 순임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실·국은 기정액에 이어 재정기획관(9.3%)이며, 이어 기획조정실(6.2%), 소방본부(4.7%) 순임.

- 기정액 대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증감폭이 가장 큰 실·국은 감사관(△19.8%)이며, 이어 시민소통담당관(△10.3%), 시정혁신담당관(△9.3%) 순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예산액		148,615	100.0	149,170	100.0	555	0.4
행정안전위원회		37,460	25.1	38,222	25.6	762	2.0
	대변인	28	0.0	27	0.0	△1	△2.9
	시정혁신담당관	4	0.0	4	0.0	-	△9.3
	감사관	3	0.0	2	0.0	△1	△19.8
	공보관	208	0.1	207	0.1	△1	△0.5
	도시브랜드담당관	17	0.0	16	0.0	△1	△1.1
	시민소통담당관	27	0.0	24	0.0	△3	△10.3
	청년정책담당관	320	0.2	335	0.2	15	4.5
	기획조정실	9,082	6.1	9,281	6.2	199	2.2
	재정기획관	12,916	8.7	13,876	9.3	960	7.4
	시민안전본부	2,244	1.5	2,158	1.5	△86	△3.9
	행정국	5,094	3.4	4,836	3.2	△258	△5.1
	소방본부	7,013	4.7	6,965	4.7	△48	△0.7
	직속기관	391	0.3	382	0.3	△9	△2.3
	사업소	9	0.0	9	0.0	-	△6.0
	합의제행정기관	104	0.1	100	0.1	△4	△4.0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ㅇ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중

- ‘인천 청년공간 구축(중구)’ 사업은 영종도에 청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는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15억 원(특별교부세)이 신규 편성되었음.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 청년공간을 개소·운영할 예정임.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은「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서*」에 따라 인천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23년도 대학발전기금 200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내용) ’19년부터 ’27년까지 매년 200억 원 이상 총 2,00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 조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전출금’ 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에 따라 ’21~’22년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30%를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17억 1,5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강화·옹진군, 45개소)에 대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9억 원(특별교부세)이 신규 편성되었음.

- ‘체험관 건축공사 민사소송 공탁금’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건축공사’에 대한 민사소송* 관련 미지급 기성대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예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5억 1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제소일) ’21.6.15.,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신규사업】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 청년공간 구축(중구)	1,500	1,500	-
2	교육협력 담당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0,000	-	20,000
3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전출금	1,715	-	1,715
4	자연재난과	2022년 한파대책비(성립전)	280	280	-
5	비상대책과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900	900	-
특별회계
1	소방본부	체험관 건축공사 민사소송 공탁금	501	-	501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2)

□ 주요 증감사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증액사유는 사업량 증가, 상환액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반영된 것이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지원인원 추계 오류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 및 집행잔액 삭감 등임.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미신청자 발생 등으로 지원인원을 조정(190명→95명)하여 1억 1,300만 원이 감액(△48.9%)된 1억 1,8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상·하반기 이자 지원(하반기: 8~9월 신청, 10~11월 심사)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1억 2,900만 원이 감액(△44.0%)된 1억 6,4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지원대상)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구간 이하이거나 다자녀가구 대학생인 자

-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은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라 경제청에 토지대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23년도 상환액인 800억 원을 증액(221.9%)하여 1,160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와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가 중첩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 검토를 위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번 추경안에는 공사비, 감리비 등 시비 84억 3,900만 원이 감액(△48.0%)된 91억 3,900만 원(국비)이 편성되었음.

- ‘교통사고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은 경찰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3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낮은 단가로 입찰되고 국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인 시비 2억 500만 원이 감액(△95.3%)된 1천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기정액 대비 30%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 /a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계(b)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시민소통 담당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231	118	-	118	△113	△48.9
2	교육협력 담당관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100	292	-	292	192	192.0
3	교육협력 담당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93	164	-	164	△129	△44.0
4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36,050	116,050	-	116,050	80,000	221.9
5	자연재난과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성립전)	500	860	860	-	360	72.0
6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110	71	-	71	△39	△35.5
7	인사과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격려시찰 (국내)	110	20	-	20	△90	△81.8
8	인사과	(채용및편집실운영)일반수용비	109	73	-	73	△36	△33.0
9	인사과	단기과정 교육여비	113	63	-	63	△50	△44.2
10	인사과	국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135	32	-	32	△103	△76.3
11	청사시설과	인천애뜰 공영 주차장 설치	17,578	9,139	9,139	-	△8,439	△48.0
12	인재개발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176	110	-	110	△66	△37.5
13	인재개발원	분야별 전문교육	281	192	-	192	△89	△31.7
14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사고예방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215	10	-	10	△205	△95.3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2)

□ 주요 전액 삭감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전액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삭감사유는 군·구의 사업 중단, 착공시기 미도래 및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연수·시찰 취소 등임.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기능구축) 지원’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양구에서 동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건립 예정부지에 암반이 발견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이번 추경안에 5억 원(전액 시비)을 전액 삭감하였음. 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임. 2022년 본예산에는 공사 착공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의 실시설계 및 착공 시기가 지연되며 이번 추경안에 100억 원(국비:시비 1:1)을 전액 삭감하였음. 시는 동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청사 신축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에 동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이후 타당성조사 면제 통보(’22.9월) 및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승인(’22.10월)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용역비 2억 원(전액 시비)을 전액 삭감하였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교육협력 담당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기능구축) 지원	500	-	500	계양구 건립부지 내 암반 발견에 따라 건축 불가
2	자연재난과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00	5,000	5,000	착공시기 미도래
3	청사시설과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00	-	200	타당성 조사 면제 통보('22.9.8.)에 따라 타당성 조사 불요
4	인재개발원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	232	-	232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5	인재개발원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107	-	107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특별회계
1	소방본부	장기근속자 국내시찰	1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2) 주요사업 검토

□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서안 284p)

ㅇ「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을 연계·확장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84억 3,900만 원이 감액(△48.0%)된 9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제2회 추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인천애뜰공영 주차장설치	17,578	9,139	△8,439	△48.0

※ 총사업비 국고보조율 : 국비 46%

ㅇ 당초 시는 올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착수를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포함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7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 부지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가 중첩됨에 따라 착공 시기가 두 차례 연기되었음.

- 이에 시는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안에 국비를 제외한 공사비 84억 3,900만 원(시비)을 감액 편성하였음.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개요】

사업기간	당초 : 2020. 8. ~ 2022년 변경 : 2020. 8. ~ 2024. 11. (→ 추가 연장가능)
사업규모	연면적 22,432㎡, 지하2층, 주차면 752면
총사업비	34,310백만 원(국비 15,90046%, 시비 18,41054%)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2020. 8.  :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수립

◦2020. 11.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1. 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1. 12. :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2022. 2.  : 공사 조달발주(시→조달청)

◦2022. 4.  : 공사 개찰

◦2022. 6.  : 공사 계약체결

◦2022. 7.  : 공사 계약변경(착공 3개월 연기)

◦2022. 10. : 공사 계약변경(착공 5개월 연기)

< 향후일정 >

◦2022. 11. ~ : 신청사 건립사업과 연계 검토 및 협의(진행중)

※ 자료 : 청사시설과

ㅇ 시는 동 사업과 신청사 건립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후 내년 추경안에 공사비를 다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또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임.

ㅇ 그간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여러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총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왔음. 그러나 신청사 건립이 재추진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뿐만 전반적인 추진계획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무엇보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그간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은데 동 사업에 대한 투입 예산이 매몰될 우려도 있어 보임. 시는 동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사업과의 구체적인 연계·협업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할 것임.

Ⅳ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ㅇ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는 5조 5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4억 원이 감소(△1.3%)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경안의 33.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큰 규모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3.9%), 행정안전위원회(25.6%),

산업경제위원회(23.5%), 건설교통위원회(16.9%), 의회운영위원회(0.1%) 순임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실·국은 기정액에 이어 복지국(16.4%)이며, 이어 여성가족국(7.0%), 건강보건국(6.8%), 문화체육관광국(3.0%) 순임.

- 또한 기정액 대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증감폭이 가장 큰 실·국은 건강보건국(△6.4%)이며, 이어 사업소(△2.6%), 문화체육관광국(△2.2%), 여성가족국(△2.1%), 복지국(1.5%) 순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예산액		148,615	100.0	149,170	100.0	555	0.4
문화복지위원회		51,221	34.5	50,557	33.9	△664	△1.3
	건강보건국	10,792	7.3	10,106	6.8	△686	△6.4
	문화체육관광국	4,581	3.1	4,482	3.0	△99	△2.2
	복지국	24,146	16.3	24,508	16.4	362	1.5
	여성가족국	10,594	7.1	10,376	7.0	△218	△2.1
	직속기관	297	0.2	295	0.2	△2	△0.5
	사업소	811	0.5	790	0.5	△21	△2.6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중

-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사업은 199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해내기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마철 누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조체 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9억 원*(특별교부세)이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올해 11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6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임.

* 탄소섬유 구조보강(640백만원), 창호교체(32백만원), 전기통신(207백만원)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신규사업】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장애인복지과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900	900	-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2)

□ 주요 증감사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증액 사유로는 지원인원 증가, 추가 수요 발생으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 반영 등이 대부분이며, 주된 감액 사유는 지원추계의 오류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등임.

-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17억 1,000만 원이 증액(72.1%)된 40억 8,200만 원(국비:시비 1:1)이 편성되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성립전 포함)’ 사업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감소 및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22.7.11.)으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이번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450억 5,900만 원이 감액(△39.6%)된 687억 6,300만 원(국비:시비 1:1)이 편성되었음.

- ‘유휴시설을 시민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사업은 공모를 통해 유휴시설 및 노후공간을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사업자 선정(6개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액(△58.5%)된 8,3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개보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5억 3,600만 원이 감액(△53.6%)된 4억 6,4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기존) 조명탑 내부 설치로 휀스 철거 → (변경) 조명탑 외부 설치로 휀스 유지

-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단축*(1년→7개월)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감축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액(△45.0%)된 3억 4,700만 원(국비 2억 8,600만 원, 시비 6,1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복지부 공모 선정 4월 확정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는 병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공동운영 협약서*」에 따라 올해 상반기 운영 적자금액을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17억 1,700만 원이 증액(48.2%)된 52억 8,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제8조(보조금) ①인천광역시장은 재활병원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기간 중 인천적십자병원이 예산 추가 소요를 예측한 경우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통하여 승인한 부분은 이를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사업은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의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세 변동으로 일부 주택이 보증금 인상 없이 재계약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41.2%)된 2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장애인활동지원(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은 확진·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원인원 증가(624명→1,160명)로 이번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86.0%)된 3억 3,100만 원(국비 2억 7,300만 원, 시비 5,8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사업은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수 감소(1,307명→901명)로 이번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31.1%)된 7억 3,1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자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기 위해 각각 기정액 대비 4억 8,000만 원(△48.0%), 1억 2,000만 원(△48.0%)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전액 시비), 1억 3,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추진’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례관리비(월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임. 위탁운영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5월 개소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1년→6개월)되어 이번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액(△45.5%)된 1억 4,600만 원(국비 1억 1,700만 원, 시비 2,9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실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5억 7,500만 원이 감액(△52.7%)된 5억 1,700만 원(국비 4억 500만 원, 시비 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배정 할당량 : (당초) 19개소 → (변경) 9개소

-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 활동비’ 사업은 관내 대학생과 아동·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연계하여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지속과 일부 참여대학 불참(연세대)으로 인해 이번 추경안에 8,500만 원이 감액(△73.9%)된 3,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외국인주민(재외동포)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방식 변경*으로 인해 이번 추경안에는 1억 7,000만 원이 감액(△50.0%)된 1억 7,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당초) 보육시설 市 직접 임대·운영 → (변경) 기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보육시설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 보육료 지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기정액 대비 30%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 /a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계(b)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보건의료 정책과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372	4,082	2,041	2,041	1,710	72.1
2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성립전 포함)	113,822	68,763	34,382	34,381	△45,059	△39.6
3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예방 접종실시 (백신유통관리)	126	60	60	-	△66	△52.4
4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성립전 포함)	140	188	125	63	48	34.3
5	문화예술과	유휴시설을 시민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200	83	-	83	△117	△58.5
6	체육진흥과	종목별 생활체육 리그전 개최	100	70	-	70	△30	△30.0
7	체육진흥과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 개보수	1,000	464	-	464	△536	△53.6
8	복지서 비스과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631	347	286	61	△284	△45.0
9	장애인 복지과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3,563	5,280	-	5,280	1,717	48.2
10	장애인 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659	890	733	157	232	35.3
11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 설치	340	200	-	200	△140	△41.2
12	장애인 복지과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300	210	-	210	△90	△30.0
13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178	331	273	58	153	86.0
14	영유아 정책과	다자녀가정 부모 부담보육료 지원	1,061	731	-	731	△330	△31.1
15	영유아 정책과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1,000	520	-	520	△480	△48.0
16	영유아 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자체)	250	130	-	130	△120	△48.0
17	아동정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 서비스 추진	268	146	117	29	△122	△45.5
18	아동정책과	자립지원전담 인력 인건비	220	125	100	25	△95	△43.2
19	아동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092	517	405	112	△575	△52.7
20	아동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처우개선)	150	78	-	78	△72	△48.0
21	청소년 정책과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 활동비	115	30	-	30	△85	△73.9
22	가족다 문화과	예식장업 방역 지원금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222	125	125	-	△97	△43.7
23	가족다 문화과	외국인주민(재외동포)보육서비스 지원(참여, ’22한시)	340	170	-	170	△170	△50.0
24	아동복지관	아동·가족 심리치료	156	98	-	98	△58	△37.2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2)

□ 주요 전액 삭감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전액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삭감사유로는 사업시행주체인 군·구의 사업 미추진,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있음.

- ‘영흥갯벌축제 지원’,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 ‘경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인 군·구(옹진군, 계양구, 서구)에서 예산 미확보,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올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음. 이에 대해 동 사업들의 추진경과, 불용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증 소장품 포상금’은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시립미술관 내 기증 소장품 수증 결정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번 추경안에 1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을 전액 삭감하였음. 이에 대해 시는 미술관개관준비단 구성 및 작품 수집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동 예산을 재편성(’25년~’26년)할 계획임. 시는 향후 사업 추진일정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임.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체험형 인프라 구축사업 자산구입비’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게스트하우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산 구입을 위해 동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익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22.10월)되어 이번 추경안에 자산구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전액 삭감하였음.

- ‘연수구 선학동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 생활SOC가족센터에 선정된 사업이나 연수구에서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 건축비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음. 이에 이번 추경안에 기교부된 국비 6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문화예술과	영흥갯벌축제 지원	100	-	100	옹진군 군비 미확보
2	문화콘텐츠과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	2,330	-	2,330	계양구 사업 중지
3	문화콘텐츠과	기증 소장품 포상금	150	-	150	집행시기 미도래
4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 친선교류전	72	-	72	코로나19로 미개최
5	체육진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체험형인프라 구축사업 자산구입비	100	-	100	수익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부결
6	가족다문화과	연수구 선학동 가족센터 건립	687	687	-	연수구 생활SOC 가족센터 건립 사업 폐지
특별회계
1	문화예술과	경서생활문화센터 조성	1,900	-	1,900	서구 사업 추진 불가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2) 주요사업 검토

□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자체) (예산서안 356p)

ㅇ「공동주택 시설개선비」및「공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자체)」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시설 개선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감액(△48.0%)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제2회 추경 어린이집 확충(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어린이집 확충 (지원)		1,250	650	△600	△48.0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1,000	520	△480	△48.0
	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비(자체)	250	130	△120	△48.0

※ 전액 시비

ㅇ 동 사업은 2022년에 신규 편성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19.9.25.이전 300세대 이상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국비 지원* 외 시설개선비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개소당 120백만 원(리모델링비 110, 기자재비 10) 지원

** 개소당 평균 50백만 원(공동시설개선비 40, 기자재비 10) 지원

ㅇ 시는 당초 동 사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이번 추경안에는 불용 예상액 6천만 원(△48.0%)을 감액 편성하였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세부 산출근거】

구 분	2022년 예산	2022년 제2회 추경안
계	1,250백만 원	650백만 원
산출 근거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 40백만원×25개소=1,000백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 10백만원×25개소=250백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 40백만원×13개소=520백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 10백만원×13개소=130백만원

- 2022년 10월말 기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실적을 살펴보면, 중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에 9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다만 시는 군·구의 추가 신청 수요(4개소)에 대비하여 이번 추경안에 총 1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기자재비를 반영하였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실적(2022.10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9	3	-	-	2	-	3	1	-	-	-

※ 자료 : 영유아정책과

ㅇ 이처럼 시는 이번 추경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실적(9개소) 외에 군·구의 추가 수요에 대비한 유보액(50백만 원×4개소=200백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올해 연말까지 국공립으로 추가 전환될 가능성과 실제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때는 동 사업비의 추가 감액을 검토해 볼 수도 있어 보임. 또한 시는 향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예산서안 366~367p)

ㅇ「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사업은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 및 청소년 시설 아동·청소년에게 관내 대학생 등을 매칭하여 학습 지원 등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감액(△75.0%)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제2회 추경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120	30	△90	△75.0

※ 전액 시비

- 동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재능 나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시는 코로나19 지속 및 일부 멘토 참여대학(연세대)의 사업 불참으로 인해 이번 추경안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꿈나무 멘토링 사업 운영비를 전액 삭감(△5백만 원)하고, 멘토 활동 시 지급되는 멘토 활동비* 대부분을 감액(△85백만 원)하였음.

* 멘토 1인당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원

ㅇ 당초 시는 올해 연세대·인천대 등 관내 대학생과 사회적기업 등 전문가를 멘토로 선정하여 멘토 500명과 멘티 2,000명을 지원(총 2,500명 규모)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연세대학교 불참으로 멘토로 참여 가능한 기관이 인천대학교밖에 없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멘토·멘티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ㅇ 아동·꿈나무 멘토링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멘토와 멘티를 포함한 총 3,396명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시설의 장기휴관 등 운영이 제한되고 멘토링 참여대학에서 외부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또한 2022년에는 인천대학교에서만 멘토대학으로 참여하면서 멘토 201명, 멘티 521명으로 총 722명이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임.

- 올해 상반기에는 멘토 45명, 멘티 131명, 총 176명이 멘토링에 참여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에는 멘토 156명, 멘티 390명, 총 546명이 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아동·꿈나무 멘토링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2019년			2020~2021년			2022년
소계	멘토	멘티	소계	멘토	멘티	소계	멘토	멘티
3,396	824	2,572	미실시			722	201	521

※ 자료 : 청소년정책과

ㅇ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멘토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음. 특히 시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도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예산(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향후에도 사업 부진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멘토와 멘티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ㅇ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는 총 3조 4,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1억 원(1.0%)이 증가함. 이는 2023년 총예산안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3번째 비중을 차지함.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3.9%), 행정안전위원회(25.6%),
산업경제위원회(23.5%), 건설교통위원회(16.9%), 의회운영위원회(0.1%) 순임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중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실·국은 경제자유구역청(9.8%)이며, 다음으로 경제산업본부(5.1%),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인천대공원·월미공원·계양공원사업소, 남촌농축산물·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2.9%), 환경국(2.8%), 자원순환에너지본부(1.7%),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및 공원조성과)(1.1%),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0.1%)순임.

- 또한, 기정액 대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증감폭이 가장 큰 실·국은 자원순환본부(△11.8%), 경제자유구역청(5.9%),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3.5%), 환경국(△2.3%), 사업소(△1.8%), 경제산업본부(0.1%) 및 도시재생녹지국(△0.1%) 순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예산액		148,615	100.0	149,170	100.0	555	0.4
산업경제위원회		34,631	23.4	34,992	23.5	361	1.0
	글로벌도시기획단	1	0.0	1	0.0	-	0.0
	경제산업본부	7,553	5.1	7,626	5.1	73	1.0
	환경국	4,237	2.9	4,141	2.8	△96	△2.3
	자원순환에너지본부	2,938	2.0	2,593	1.7	△345	△11.8
	도시재생녹지국	1,624	1.1	1,623	1.1	△1	△0.1
	직속기관	78	0.1	75	0.1	△3	△3.5
	경제자유구역청	13,843	9.3	14,653	9.8	810	5.9
	사업소	4,357	2.9	4,280	2.9	77	△1.8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ㅇ 2022년 제2회 추경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사업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사업 중 하나로「고용정책기본법」및「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경력이 풍부한 신중년(50~60대)의 사회공헌, 창업, 경력 전환 등을 지원하는 통합공간을 조성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자리센터를 조성하고 창업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5,000만 원(특별교부세)을 신규 편성함. 제물포스마트타운 1층 357.2㎡(공용면적 제외)에 커뮤니티존, 신․신 라운지, 다목적실 등 3개 공간을 조성하고 2023년 6월 중 개소예정임.

- ‘인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사업은 2022년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서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제8조(운영비 및 수수료)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운영대행 수수료 등)을 위한 것으로 11억 원(전액 국비)을 신규편성함. 이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3239(2022.10.28.)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운영대행 협약서 제4조(사업의 범위) 인천e음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는 “코나아이”에게 인천e음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의 대가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플랫폼 운영에           대한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을 “시”의 2022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운영비 및 수수료) ① 인천e음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용과 “코나아이”가 인천e음을 통해 발생하는 결제 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및 제휴카드 판매·부가서비스·제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다.

※ 발행지원 규모: 1,819,000백만 원(2022년 본예산 기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일반 및 특별 회계 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년제2회예산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경제정책과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350	350*	-
2	산업진흥과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지원(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성립전포함)	850	510	340
3	산업진흥과	산단 대개조 사업 지원(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 사업)	2,675	1,100	1,575
4	소상공인 정책과	인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1,100	1,100	-
5	녹지정책과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500	250	250
6	공원조성과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 놀이터조성	1,100	1,100	-

* 특별교부세

※ 자료 : 2022년제2회추예결위요구자료(11-2), 주요사업 발췌

□ 주요 증감 사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증액사유로는 지원대상 또는 지원기간 확대 및 사업량 증가가 대부분이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국비매칭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상 사업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공사 발주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발생 등이 있음.

-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지속, 고금리,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임. 2023년 경영안정자금 본예산 반영분(200억 원)을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22년 정리 추경에 선반영하여 예산편성했다고 해당과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금번 추경반영이 불가피하다면 12월 말까지의 사업추진 세부계획 및 기존 사업비(‘22년 예산 80억 원)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 2023년 본예산 미편성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은 그 연도 내에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예산은 1 회계연도(一會計年度)를 단위로 한 세입과 세출이므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임.

- ‘살처분 보상금(성립전 포함)’ 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2022. 9. 28일 경기 김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400만 원이 증액(333.6%)된 9억 2,800만 원(국비 8억 2,500만 원, 시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함.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 관련 폐기축산물(식용란 24,000개, 돼지도체 1,786두), 구제역백신 부작용 18두 및 기립불능우 4두에 대한 폐기보상금임.

도축장에서는 동물이나 새의 머리, 발목, 가죽(새의 경우는 깃털)과 내장을 떼어낸 나머지 몸뚱이

-  ‘장봉2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수설비를 199가구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600만 원 증액(3,300.0%)된 7억 4,800만 원이 편성됨. 이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및 하수관로 연장 증가, 도서지역 공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한강유역청 및 옹진군과 협의 후 2022년 제3·4차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정리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것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일반회계 1억원 이상, 특별회계 3억원 이상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기정액 (a)	2회추경안(b)
				계	국	시
일반회계
1	산업진흥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8,000	28,000	-	28,000	20,000	250.0
2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 경제기업금융지원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또는 조직)임	264	167	-	167	△96	△36.5
3	농축산 유통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3,100	4,900	4,900	-	1,800	58.1
4	농축산 유통과	살처분보상금(성립전 포함)	214	928	825	103	714	333.6
5	환경기후 정책과	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433	244	-	244	△189	△43.6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기정액 (a)	2회추경안(b)
				계	국	시
6	에너지 정책과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2,376	1,409	705	705	△967	△40.7
7	에너지 정책과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17,150	7,600	4,300	3,300	△9,550	△55.7
특별회계
1	하수과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	18,718	7,600	2,000	5,600	△11,118	△59.4
2	하수과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1900	570	150	420	△1,330	△70.0
3	하수과	외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03	1,064	856	208	362	51.5
4	하수과	장봉2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2	748	613	135	726	3,300.0
5	자원순환 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홍보	2,000	1,212	-	1,212	△788	△39.4
6	아트센터 인천 운영과	공연비(행사실비보상금)	3,000	2,060	-	2,060	△940	△31.3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2), 주요사업 발췌

□ 주요 전액삭감 사업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전액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 ‘일반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도심속 수소충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신축(2개소)을 추진하였으나, 신축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2022년 제2회 정리추경에 60억 원(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함. 사업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100억원의 액화수소충전소 국가공모사업에 별도 선정되어 현 사업을 포기한 경우와 환율 및 원자재 구축비용 상승 등 자부담 증가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음. 현재 6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추가 구축 중으로 ‘23년까지 총14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임. 수소차 충전인프라의 원활한 구축 및 편의성 확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시가 목표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신백승여행사

우리주유소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

상 호	상 호	소재지	준공시기	비 고
1	H인천수소충전소	남동구 청능대로468번길 1 (고잔동)	2019.11.	구축완료
2	인천국제공항공사 T1	중구 운서동 3212(증설예정)	2020.12.	구축완료
3	인천국제공항공사 T2	중구 제2터미널대로 337 (수소버스충전소)	2021.07.	구축완료
4	인천그린수소충전소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24 (신흥동)	2021.11.	구축완료
5	태양수소충전소	서구 봉수대로 258 (가좌동)	2021.12.	구축완료
6	환경산업연구단지	서구 오류동 1708 (HyNet)	2022.06.	구축완료
7	인천 화물차충전소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83 (신흥동)	2023.02.	구축중
8	연희동 충전소	서구 연희동 211-3, 211-14 부지(HyNet)	2022.12.	구축중
9	수산동 충전소(남동농협)	남동구 수산동 470 일대	2023.06.	구축중
10	송도하수처리장	연수구 송도동 13-60 (SK E&S)	2023.06.	구축중
11	왕길동 충전소	서구 왕길동 61-8(JNK 히터)	2023.12.	구축중
12	신백승여행사(주)	서구 경서동 363-152	2023.12.	구축중
13	세운산업	서구 가좌1동 173-365	2023.12.	구축중
14	검단산단 차고지	오류동 1620-1번지 (SK E&S)	2023.12.	구축중

【산업경제위원회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농축산 유통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8,200	-	8,200	예산분담비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 결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는 재원부담 가중을 사유로미동의
2	환경기후 정책과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60	-	60	COVID-19로 2023년으로 개최 연기
3	환경기후 정책과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국제회의 개최 지원	150	-	150	2023년으로 유엔기후 변화협약 적응주간연기(환경부 주최)
4	매립지 정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자체매립지)	750	-	750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대비 정책방향 변경(자체매립지→ 대체매립지)에 따라 자체매립지 관련 용역불필요
5	에너지 정책과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00	3,000	3,000	수소충전소 2개소 사업포기 : 환경부 공모사업 별도 선정(1개소), 환율상승 및 원자재 구축비용증가로 포기(1개소)
6	환경기후정책과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국제회의 개최 지원	150		150	2023년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연기(환경부 주최)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특별회계
1	수질 환경과	I-Food Park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950	-	950	I-Food Park 사업기간 변경(22.12.31.)으로 인천광역시에 시설물 인계인수가되지 않아 전액 삭감 서구 금곡동 746번지 일대에 조성공사가 추진중이며, 식품산업단지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제조공정의 HACCP인증으로 식품안정성 확보, 시설계획과 소관
2	하수과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420	-	420	‘23년 상반기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환경부 '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매칭비율대로 시비보조금 감액
3	하수과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도특별회계)	257	257	-	‘23년 상반기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환경부 '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4	하수과	영흥하수관로 정비사업	867	650	217	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국ᆞ시비보조금 전액감액
5	하수과	남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57	294	63	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국ᆞ시비보조금 전액감액
6	환경 녹지과	송도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 (11공구 대체습지 및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00	-	400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이월예산 지출(2023. 2월 준공예정)로 전액 삭감

※ 자료 : 2022년 제2회 추예결위요구자료(12), 주요사업 발췌

2) 주요사업 검토

□ 산단 대개조 사업 지원(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 사업)

(예산서안 411p)

ㅇ「산단 대개조 사업 지원(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 사업)」사업은 노후산업시설의 활성화 지원 및 산단 주변의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남동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 구축’과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26억 7,500만 원(국비 11억 원, 시비 15억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2년도 제2회 추경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산단 대개조 사업 지원(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 사업)	-	2,675	2,675	순증

※ 국비매칭비 : 41%

ㅇ 동 사업은 총사업비 97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남동산단 복합문화센터’(72.7억 원)를 2024년까지 건립하고,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25억 원)를 2023년까지 조성하여 산단 근로자 및 지역 생활권 시민 모두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거리를 개선할 예정임.

ㅇ 이 중,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남동산단에 위치한 ‘K1 지식산업센터’ 내 지하 1층에 연면적 968.4㎡(293.45평)규모로 조성되며, 지역특화형 카페, K컬쳐, K댄스, K뮤직 등 젊은 트렌드 문화를 반영한 공유 스튜디오, 음악합주실, 미디어창작실 등 청년친화적 문화 공간과 미용실, 코인세탁소 여성휴게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임.

ㅇ 다음으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원인재역 부근 약 1㎞ 구간에 산책길, 쉼터, 담장, 공공시설물을 개선하고, 복합문화센터 인근에는 공공조형물, 포켓쉼터를 설치할 예정임.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 사업내용】

구분	남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기간	2022. ~ 2024.	2022. ~ 2023.
위 치	남동구 남동서로391 (K1지식산업센터)	남동서로 205번길 32일원 (원인재역 부근), 남동서로 391 일원(k1지산 부근)
사 업 비	총 72.7억원 (국비 27, 시비 35.5, 민간 10.2)	총 25억원 (국비 10, 시비 15)
사업규모	K1지식산업센터 지하1층 968.40㎡ (293.45평)	원인재역 부근 약 1km 구간, K1지산 부근 승기천 녹지
사업내용	(문화시설) 지역특화형 F&B 카페, 공유스튜디오, 음악 합주실, 미디어창작실 (편의시설) 미용실, 세탁소, 여성휴게실	(원인재역 부근) 보행로 산책길, 포켓쉼터, 기업담장 개선, 산단 거주지 연결고리 등 보행환경 개선 (K1지산 부근) 만남의 공간 녹지 쉼터 조성
수행기관 (참여기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센터 운영>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ㅇ 향후, 산업문화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체계획이 단위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하므로 사업기획 또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파악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서안 420p)

ㅇ「농어업인 공익수당」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해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는 기정액 82억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함.

【2022년도 제2회 추경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농어업인 공익수당	8,200	-	△8,200	순감

※ 전액 시비

ㅇ 동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82억 원이 편성되어,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27,288명을 대상으로 연 1회 6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군‧구와 재원 분담(시, 군‧구비 매칭)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액 삭감함.

【농어업인 공익수당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추진계획(2021.10.) : 농축산유통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사업규모 : 인천시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27,288명

𐩒 총사업비 : 164억원(시비 82억원, 군‧구비 82억원)  * 시비 50%, 군‧구비 50%

𐩒 지원금액 및 지급형태 : 연 6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시기 : 매년 1회 (타시도 : 연1회 또는 2회 분리지급)

𐩒 사업 시행주체 : 군‧구

ㅇ 즉, 군수·구청장 협의 시 중구와 옹진군은 시비 50%매칭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 시행하고, 차후 협의하여 지급 상향하자는 의견을 냈고, 강화군은 사업대상 농민수가 11,973명으로 전체 사업대상자의 43.9%에 달해 시비 70%매칭으로 의견을 낸 바 있음.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현황】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합계	27,288 (100)	1,732 (6.35)	115 (0.42)	909 (3.33)	1,589 (5.82)	2,038 (7.47)	1,204 (4.41)	1,565 (5.74)	2,353 (8.62)	11,973 (43.88)	3,810 (13.96)
농가	24,111 (88.35)	1,088 (4.51)	90 (0.37)	871 (3.61)	1,576 (6.53)	1,968 (8.16)	1,201 (4.98)	1,564 (6.48)	2,337 (9.69)	1,1391 (47.24)	2,025 (8.39)
어가	3,177 (11.65)	644 (20.27)	25 (0.78)	38 (1.19)	13 (0.40)	70 (2.20)	3 (0.09)	1 (0.03)	16 (0.50)	582 (18.3)	1,785 (57.26)

* 자료 : 농축산유통과, ( )는 점유비율

【2022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군․구별 예산현황】

기관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율 (%)
			합계	시비	군․구비
합 계		27,288	16,400,000	8,200,000	8,200,000	100%
구 계		11,505	6,910,000	3,455,000	3,455,000	42.2%
	중구	1,732	1,040,000	520,000	520,000	6.3
	동구	115	70,000	35,000	35,000	0.4
	미추홀구	909	546,000	273,000	273,000	3.3
	연수구	1,589	954,000	477,000	477,000	5.8
	남동구	2,038	1,224,000	612,000	612,000	7.4
	부평구	1,204	724,000	362,000	362,000	4.4
	계양구	1,565	940,000	470,000	470,000	5.7
	서구	2,353	1,412,000	706,000	706,000	8.6
군 계		15,783	9,490,000	4,745,000	4,745,000	57.8%
	강화군	11,973	7,200,000	3,600,000	3,600,000	43.9
	옹진군	3810	2,290,000	1,145,000	1,145,000	13.9

* 자료 : 농축산유통과

ㅇ 그리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지급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자, 미취업청년, 저임금 노동자 등)의 상대적 소외감을 축소하고 시민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의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가 필요하나, 이 또한 군·구 재정합의(참여)가 선행되어야해 무엇보다 재정합의가 시급한 실정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2023년 본예산안에는 동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이고, 향후 사업추진 취지에 맞게 사업수혜자들인 농어민들이 하루 빨리 혜택을 받아, 침체된 농어업·농어촌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예산서안 441p)

ㅇ「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4억 원이 신규 편성됨.

【2022년도 제2회 추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예산안】

사업명	기정예산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	40	40	순증

(단위 : 백만 원, %)

※ 전액 국비

ㅇ「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 11.30일 제정, 2022. 10. 1일에 처음 시행됐음.

ㅇ 직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불제)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불제)로 구성되며, 적용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ㅇ 2022년 사업지원대상은 군·구별로는 강화군 37명, 옹진군 3명, 서구 1명으로 총 41에게 지급예정이며, 면적직불금이 36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소규모직불금 4명, 육림업직불금이 1명순임.

【2022년도 지원예산 규모】

구 분		대상자	면적	예산액	비고
계		41명		39,537천원	- 면적직불금36명 - 소규모직불금 4명 - 육림업직불금 1명
서 구		1명	0.88ha	830천원
임산물생산업	면적	1명	0.88ha	830천원	조경수
강 화 군		37명	36.48ha	36,547천원
임산물생산업	면적	32명	32.7ha	29,682천원	조경수, 밤, 호두 등
	소규모	4명	0.45ha	4,800천원	산마늘, 떫은감 등
육림업		1명	3.33ha	2,065천원	소나무, 참나무
옹 진 군		3명	2.3ha	2,160천원	- 면적직불금 3명
임산물생산업	면적	3명	2.3ha	2,160천원	산마늘, 취나물 등

ㅇ 먼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내 구성원의 면적, 소득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에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면적직불금은 ‘소규모임가 직불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1ha당 94만 원(0.1~2ha구간), 82만원(2~6ha구간), 70만원(6~30ha구간)을 지급하는 것임.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요건 : 0.1〜0.5ha 산지를 경영하는 소규모 임가 (법인 제외)

①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② 임가 구성원 각각 농외소득 2천만원, 가구 내 농외소득 합 4,500만원 미만

③ 임가 구성원 보유산지 합 1.55ha 미만

④ 농업 직불금 未수급자

면적직불금 지급요건 : 0.1ha 이상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법인(상한: 개인 30, 법인 50ha)

① 직불금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자(연간 90일 이상)

②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임업인만 해당)

③ 소농가 및 소임가 직불금 수급자는 제외(중복불가)

④ 농촌 거주자(농촌 외 거주자는 주업인 경우 인정)

※ 면적직불금 : 임업인 0.1～30ha/ 법인 5～50ha

ㅇ 육림업 직불금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1ha당 62만 원(3~10ha구간), 47만원(10~20ha구간), 32만원(20~30ha구간)을 구간별로 지급하는 것임.

육림업직불금 지급요건 : 산지면적 개인 3～30ha, 법인 10～50ha

① 직전연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90일 이상 종사)

②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③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육림업직불금 : 임업임 3～30ha/ 법인 10～50ha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조건】

구 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

대 상

산지 0.1～0.5ha 운영 임업인

‘소규모임가직불금’ 미해당 중   아래면적 충족

- 임업인 0.1～30ha/ 법인 5～50ha

육림 임업인 중 아래면적 충족

- 임업인 3～30ha/ 법인  10～50ha

지 급

단 가

120만원/인

1구간(0.1∼2ha)	94만원/ha
2구간(2∼6ha)	82만원/ha
3구간(6∼30ha)	70만원/ha

* 지급상한: 임업인 30ha

1구간(3∼10ha)	62만원/ha
2구간(10∼20ha)	47만원/ha
3구간(20∼30ha)	32만원/ha

* 지급상한: 임업인 30ha

ㅇ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농림어업총조사 및 임업경영체 등록현황을 바탕으로 농외소득, 농업직불금 중복수령자 등을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에 부합한 지급대상자를 추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임가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기준인 산지 면적에 중복된 구간(0.1ha∼0.5ha)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임가 수를 중복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ㅇ 향후, 직불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직불금 지급대상 가구 수 및 대상 면적 등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Ⅵ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ㅇ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는 2조 5,2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원이 증가(0.4%)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경안의 16.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4번째 규모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3.9%), 건설교통위원회(25.6%), 산업경제위원회(23.5%), 건설교통위원회(16.9%), 의회운영위원회(0.1%) 순임

-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실·국은 교통건설국(8.3%)이며, 다음으로 사업소(도시철도공사, 종합건설본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2.9%), 도시계획국(2.6%), 해양향공국(2.0%),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0.6%), 제물포르네싱스기획단(0.4%), 도시디자인단(0.1%) 순임.

- 또한 기정액 대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증감폭이 가장 큰 실·국은 도시디자인단(17.0%),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5.4%), 도시계획국(2.6%), 해양향공국(0.6%), 사업소(도시철도공사, 종합건설본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0.5%), 이어서 교통건설국(0.2%), 도시재생녹지국(△0.2%) 순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예산액		148,615	100.0	149,170	100.0	555	0.4
건설교통위원회		25,111	16.9	25,217	16.9	106	0.4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657	0.4	621	0.4	△36	△5.4
	도시디자인단	153	0.1	179	0.1	26	17.0
	교통건설국	12,286	8.3	12,307	8.3	21	0.2
	도시계획국	3,794	2.6	3,892	2.6	98	2.6
	도시재생녹지국	960	0.6	958	0.6	△2	△0.2
	해양항공국	2,946	2.0	2,964	2.0	18	0.6
	사업소	4,315	2.9	4,296	2.9	△19	△0.5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일반 및 특별 회계 1억원 이상)

ㅇ 2022년 제2회 추경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 ‘인천시 시정홍보매체 디자인시범’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시 경계 · 공항 ·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거점에 대형 전광판 광고 송출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전광판 및 미디어 조형물 설치를 위해 정리추경에 시비 20억 원이 신규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함.(‘22. 제2회 추경 예산안 756p) 2022년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 적지않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함은 예산을 적정편성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해물질 안전관리(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방사능 분석 장비(감마핵종분석기)를 기존 1대에서 1대를 더 추가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3억 원(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어린이안전 디자인개발’ 사업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및「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방치된 어린이놀이터, 학교 주변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임.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7억 원 확보에 따라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 및 설치를 위해 2022년 제2회 추경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일반 및 특별 회계 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년제2회예산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도시디자인단	인천시 시정홍보매체 디자인시범사업	2,000	-	2,000
2	수산기술 지원센터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방사능장비지원)	300	150	150
3	수산과	2022년 근해어선자율감척 (폐업지원금등)	2,253	2,253	-
특별회계
1	도시디자인단	어린이 안전 디자인 개발사업	700	-	700

※자료:2022년제2회추예결위요구자료(11-2),주요사업만 발췌

□ 주요 증감 사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ㅇ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증액사유로는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사업량 증가, 국비매칭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의 사업량 증가가 있고, 주된 감액사유로는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사업량 감소, 종료사업 발생 및 사업 대상지 감소 등이 있음.

-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비)’ 사업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고시(국토교통부, 2017.1.)에 근거, 2018년 5월에서 2024년 10월까지 도로연장 6.47km, 도로폭 확장(2→4차) 위한 공사비로 총사업비는 60,668백만 원(국비 252억 6,700만 원, 시비 254억 100만 원, 김포시 100억 원)임. 광역도로 국고보조금에 시비 매칭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억 4,000만 원 증가(100.0%)한 36억 8,000만 원(국비 18억 4,000만 원, 시비 18억 4,000만 원)이 편성됨.

- ‘개항장일원 자원특화’ 사업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18.10.발표)

및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따라 개항장 일원 9,544㎡에 역사산책길 포장정비, 최초의 플라타너스길 정비, 각 국 조계지 계단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600만 원 감소(△43.4%)한 16억 2,800만 원(시비)이 편성됨. 이는 중구청의 개항장 및 자유공원 명소화 사업과 중복되어 중복구간 사업비를 삭감하고,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형물 설치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임.

2022. 8.: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조건부 사유: 진행 단계별 문화재위원회(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을 것)

2022. 9.: 문화재위원회 자문회의(2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일반회계 1억원 이상, 특별회계 3억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b)
				계	국	시
일반회계
1	교통정책과	초보자전거 교실운영 (참여예산)	200	120	-	120	△80	△40.0
2	택시정책과	시민 택시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콜비 지원	1,400	800	-	800	△600	△42.9
3	택시정책과	개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550	322	-	322	△228	△41.6
4	도로과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비)	1,840	3,680	1,840	1,840	1,840	100.0
5	도로과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매입(미지급용지보상대상)	600	187	-	187	△413	△68.8
특별회계
1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개항장일원 자원특화사업	2,874	1,628	-	1,628	△1,246	△43.4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2), 주요사업 발췌

□ 주요 전액삭감 사업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ㅇ 2022년 제2회 추경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 ‘해상무어링 정박시스템 구축’ 및 ‘요트계류시설 설치사업’ 은 연안여객선 외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해상교통을 다변화해 섬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요트 접안 시설 및 계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사업임. 해상무어링 정박시시템 구축사업에 2억 원(시비 1억 원, 옹진군비 1억 원), 3억 8,000만 원(시비 1억 9,000만 원, 옹진군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2022년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여 편성함. 웅진군의 삭감 요청사유로는 해상무어링 정박시스템구축의 경우, 해상무어링 설치 후 정박시스템 점검에 매년 2,000만 원이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삭감을 요청했고, 요트계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옹진군 주민들이 요트전용 계류시설보다는 레저보트나 어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원해 예산 삭감을 요청함.

Morring : 항구에 배를 매어 두는 장소 또는 그 행위. 고정대와 부표를 연결하는 쇠사슬, 철강선이 구비되어 있음

(공문) 2022년 섬 발전사업 사업 불가 회신 : 옹진군 해양시설과-6135(2022.8.19.)

- ‘수인선 학익역사건설’ 사업은 수인선 송도역과 용현역사이, 학익동 587-189번지 일원에 지하2층 규모의 학익역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482억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부담(건설비, 영업손실보전금)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주)DCRE)로 확정되어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따라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학익역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주)DCRE가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납부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전액 삭감 한 것임.

※ 수인선 학인역사 신설 부담금 482억 원(세입) 전액 삭감(예산서 674p)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섬발전 지원과	해상무어링 정박시스템구축	100	-	100	옹진군사업포기로인한 사업비 전액삭감
2	섬발전 지원과	요트계류시설 설치사업	190	-	190	옹진군사업포기로인한 사업비 전액삭감
특별회계
1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상상플랫폼 관리운영(집기류구입)	75	-	75	상상플랫폼사적공간공사중단및유치권행사로건축물사용승인이어려움에따라금년도사용불가한자산및물품취득비(집기류구입비등)전액삭감
2	철도과	수인선 학익역사건설	48,200	-	48,200	관계기관협의결과 사업비부담주체인 도시개발사업시행자(㈜DCRE)가 건설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사업비를 일시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세출예산 전액삭감

※자료 : 2022년 제2회 추예결위요구자료(12), 주요사업 발췌

2) 주요사업 검토

□ 연근해어선감척 (예산서안 499p)

ㅇ「연근해어선감척」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23억 원이 신규 편성됨.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4371(2022.10.4.)

【2022년도 제2회 추경 연근해어선감척 예산안】

(단위 : 백 만원, %)

사업명	기정예산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2,300	2,300	순증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폐업지원금 등) (성립전 포함)	-	2,253	2,253	순증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해제처리비 (성립전 포함)	-	45	45	순증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성립전 포함)	-	2	2	순증

※  전액 국비

ㅇ 동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021년까지 총 21,056척을  감척하였으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따른 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전국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실적】

구 분	합 계		일반감척(1994∼계속)		국제감척(1999∼2002) 한·중·일 어업협정의 체결 후속조치로 제정된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발전특별법」에 근거
	척수	금액(억원)	척수	금액(억원)	척수	금액(억원)
합 계	21,056	19,475	19,748	13,032	1,308	6,443
연안어선	18,228	7,097	18,228	7,097	-	-
근해어선	2,828	12,378	1,520	5,935	1,308	6,443

ㅇ 인천시의 최근 3년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해수부의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 선정으로 18톤 어선 1척을 감척했고, 2022년에는 44톤 어선 1척을 자율감척대상 사업으로 진행중임.

ㅇ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목적이 수산자원 회복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연근해어업 자원량 변화를 살펴보면, 감척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90년에 자원량은 382만 톤에서 최초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에는 376만 톤, 국제감척사업이 완료된 2003년에 306만 톤으로 점차 감소했음. 이후 2008년 395만 톤까지 다시 증가한 후 정부 직권지정 감척방식이 도입된 2013년에는 326만 톤, 2020년 296만 톤으로 감소하였음. 특히 정부 직권지정 감척방식이 도입된 2013년 이후에도 자원량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2013년 자원량 대비 2020년 자원량은 약 9.2% 감소했음.

ㅇ 또한, 동 기간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0년에 약 147만 톤에서 2020년 약 93만 톤으로 31년간 약 36.7% 감소했는데, 특히 2018년 약 100만 톤을 넘은 것을 제외하고는 2016년 약 90만 톤, 2017년 약 93만 톤, 2019년 약 91만 톤. 2020년 약 93만 톤으로 100만 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ㅇ 1994년부터 현재까지 감척사업을 통해 총 21,056여 척(2020년 기준 연근해어선 총 39,884척의 약 52.7% 수준)의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근해어업 자원량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전국 연근해어업 수산자원량 및 어업생산량(1990~2020년)】

* 자료: 해양수산부

ㅇ 위같은 결과를 볼 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척 후 동종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제한하고 잔존어업자들에 의한 대상 어업에서의 어획노력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잔존어업자에 대하여 근해업의 경우, 개별어획할당량제도를 도입하여 잔존어업자의 어획노력량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어획노력량(Fishing effort, 漁獲勞力) : 특정어업에 있어서의 생산에 투입된 노력을 어획노력이라고 하며, 어획 노력량은 출어선 수(出漁船 數), 항해수, 어구수, 어구 사용 횟수, 어로 작업 종사 인원수, 어획 시간 등에 의해 측정. 이와 같은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어획노력은 명목적(名目的) 어획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투입이 실제로 어업 자원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어획 노력을 파악할 때는 이를 유효 어획 노력(effective fishing effort)이라고 함.

ㅇ 또한, 감척 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겠음.

Ⅲ		질의 및 답변

12.12.(월)

처 리 안 건

주   요    내    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포함)

□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주요 질의 및 답변

<박용철 위원>

ㅇ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용역부분 등이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음. 내년 심의시에는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신영희 위원>

ㅇ 예산안은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159쪽에 예산액 앞에 적혀있는 “국, 균, 기, 특, 소, 시, 대” 이러한 약어는 참고사항으로 하여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자의 원 뜻을 풀어서 작성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ㅇ 중구 청년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람

⇒ (청년정책담당관) 중구에 청년공간이 없어서 매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임, 리모델링 비용 등은 중구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

ㅇ 중구도 공유재산을 활용안하고 매입하는 이유는?

⇒ (청년정책담당관) 영종도여서 공유재산이 없고 역 근처에 공간을 만들다 보니 매입하게 되었음.

ㅇ 청년공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으므로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장) 담당부서와 협업하겠음.

<박창호 위원>

ㅇ 모범운전자가 봉사로 교통정리를 하는데 봉사단체인가요, 이익단체인가요?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봉사단체입니다.

ㅇ 봉사단체이면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없습니다.

ㅇ 건설현장에 수신호를 위해 모범운전자가 일을 하고 시간당 2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제보를 받은 사항이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ㅇ 명시이월사업이 꽤 많음. 143건 정도 됨.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부족, 추경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을 편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 등 설계가 필요한 사업들은 8~10개월이 소요되므로  중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명시이월 됨. 되도록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하겠음.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원칙을 벗어난 예산들은 어떻게 개선할건지?

⇒ (기획조정실장) 사절절차를 걸치도록 노력하고 있음. 법적심사 대상 사업들은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ㅇ 연도내 집행가능한 예산만큼만 편성하는게 맞지 않은지. 그래야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수 있음.

⇒ (기획조정실장) 미리 준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유승분 위원>

ㅇ 세외수입 217억 원 감소되고 보조금 142억 원이 감소된 사유는?

⇒ (경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계획했던 것보다 매각되지 않아서 감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내시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격리입원치료비 감액 등으로 감액 됨.

ㅇ 예산을 쓰기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함.

⇒ (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ㅇ 미디어문화과에 수상택시 관련 예산이 있고 환경녹지과는 해상택시 관련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환경녹지과는 전기로 하는 택시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고 수상택시는 외빈들 태우기 위한 홍보용임.

ㅇ 바이오산업관련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언론사와 함께 하는 사업 맞고요. 올해가 2회째임.

ㅇ 바이오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므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임지훈 위원>

ㅇ 추경준비하느라 수고많으셨음. 11쪽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은?

⇒ (도시디자인단)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임. 민선8기 공약사업에 어린이가 학교, 놀이터 공간에서 범죄 예방과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ㅇ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통학로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 (도시디자인단) 세부적인 계획은 범죄예방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계획할 예정임.

ㅇ 편성된 예산은 연구용역비와 설계비 중 어떤 것인가요?

⇒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와 설계비를 포함되어 있음.

ㅇ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시장관사 리모델링비 이월사유가 계약이행능력부족으로 업체 재선정에 따른 준공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임.

ㅇ 자산취득도 함께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진행 하겠음.

<임춘원 위원>

ㅇ AFC 사업목적을 달성할수 없기 때문에 문학경기장 시설사업비 예산을 삭감하는게 맞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AFC가 다른 나라로 선정됨. 편성된 예산은 문학경기장 시설개보수 계획을 하고 있음.

ㅇ SSG에서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개보수는 인천시가 해야함.

ㅇ 문학경기장을 SSG가 언제까지 임대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세계야구장 23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함.

ㅇ 문학경기장이 체육시설인데 체육관련 행사가 몇 년간 체육시실로 활용이 안되고 있음. 체육시설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문학경기장을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를 하는게 맞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의원님 말씀 맞고요. 30억 예산을 편성한 건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보수 하는 것임.

<장성숙 위원>

ㅇ 환경국 용역사업 3건이 이월됐음. 용역으로 어떤 결과물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할건지 설명바람.

⇒ (환경기후정책과장) 용역기간이 보통 10개월이 걸려서 부득이 하게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음. 환경정책용역, 깃대종 서식보존용역, 야샹동물보호 및 수립 관련 용역 등은 환경을 보존하고 깃대종을 홍보하기 위함임.

ㅇ 결과물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람

<조성환 위원>

ㅇ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통신시설이 공실로 있다보니 기초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내역은?

⇒ (공보관)  일반시설을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조명 등 인테리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임.

ㅇ 입주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 (공보관) 내년에는 입주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 (공보관) 물가상승으로 자재값이 올라있는 상태여서 상황을 지켜봐야 함.

ㅇ 국가도시공원화를 위해서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은?

⇒ (도시재상국장) 토지소유자와 법적분쟁(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민원으로 사업 지연되고 있고 소송중 1건은 마무리 되고 7건은 진행중임.

ㅇ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이 9억 5천만원 이월된 사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실시설계는 완료되었는데 그 주변 캠프마켓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음.

ㅇ 캠프마켓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대체로 늦음. 사전 행정절차를 통해서 소통과 설명회를 진행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진행하는게 어떨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Ⅳ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세입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4,916,987,838	3,888,287	△ 7,105,369	△ 3,217,082	14,913,770,756
일반회계			10,702,300,988	2,265,287	△ 7,105,369	△ 4,840,082	10,697,460,906
특별회계			4,214,686,850	1,623,000	-	1,623,000	4,216,309,850
	공기업특별회계		2,039,571,093	-	-	-	2,039,571,093
		수도사업특별회계	363,212,301	-	-	-	363,212,30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4,741,694	-	-	-	244,741,694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431,617,098	-	-	-	1,431,617,098
	기타특별회계		2,175,115,757	1,623,000	-	1,623,000	2,176,738,757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393,447	-	-	-	16,393,447
		소방특별회계	381,037,327	-	-	-	381,037,32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77,492,540	-	-	-	677,492,54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18,057,223	-	-	-	118,057,223
		수질개선특별회계	8,595,314	-	-	-	8,595,31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2,143,598	-	-	-	2,143,598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184,194	-	-	-	2,184,194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3,944,985	-	-	-	83,944,985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8,294,359	-	-	-	28,294,35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3,433,637	-	-	-	73,433,63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54,817,050	-	-	-	54,817,050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12,196,414	-	-	-	312,196,414
		도시개발특별회계	42,280,793	-	-	-	42,280,793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7,602,960	-	-	-	7,602,96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66,641,916	1,623,000	-	1,623,000	368,264,916

나. 세출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4,916,987,838	9,375,290	△ 11,959,657	△ 2,584,367	14,913,770,756
일반회계			10,702,300,988	7,752,290	△ 11,659,657	△ 3,907,367	10,697,460,906
특별회계			4,214,686,850	1,623,000	△ 300,000	1,323,000	4,216,309,850
	공기업특별회계		2,039,571,093	-	-	-	2,039,571,093
		수도사업특별회계	363,212,301	-	-	-	363,212,30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4,741,694	-	-	-	244,741,694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431,617,098	-	-	-	1,431,617,098
	기타특별회계		2,175,115,757	1,623,000	△ 300,000	1,323,000	2,176,738,757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393,447	-	-	-	16,393,447
		소방특별회계	381,037,327	-	-	-	381,037,32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77,492,540	-	-	-	677,492,54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18,057,223	-	△ 300,000	△ 300,000	118,057,223
		수질개선특별회계	8,595,314	-	-	-	8,595,31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2,143,598	-	-	-	2,143,598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184,194	-	-	-	2,184,194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3,944,985	-	-	-	83,944,985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8,294,359	-	-	-	28,294,35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3,433,637	-	-	-	73,433,63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54,817,050	-	-	-	54,817,050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12,196,414	-	-	-	312,196,414
		도시개발특별회계	42,280,793	-	-	-	42,280,793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7,602,960	-	-	-	7,602,96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66,641,916	-	-	-	368,264,916

다. 세입 심사내역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4,916,987,838	3,888,287	△ 7,105,369	△ 3,217,082	14,913,770,756
일반회계				10,702,300,988	2,265,287	△ 7,105,369	△ 4,840,082	10,697,460,906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37,208	-	△ 180	△ 180	37,028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 (보조)(국고보조금)			43,131,900	600,000	-	600,000	43,731,900
	보조교사 지원(국고보조금)			25,071,230	-	△ 884,230	△ 884,230	24,187,0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대체교사)(직접)(국고보조금)			1,950,000	388,584	-	388,584	2,338,58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대체교사)(지원)(국고보조금)			1,385,770	495,646	-	495,646	1,881,416
	첫만남이용권(국고보조금)			21,693,000	-	△ 1,394,000	△ 1,394,000	20,299,000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고보조금)			39,574,491	-	△ 4,823,000	△ 4,823,000	34,751,491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959	-	△ 3,959	△ 3,959	-
	영아수당 지원			20,333,099	781,057	-	781,057	21,114,156
특별회계				4,214,686,850	1,623,000	-	1,623,000	4,216,309,850
	공기업특별회계			2,039,571,093	-	-	-	2,039,571,093
		수도사업특별회계		363,212,301	-	-	-	363,212,30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4,741,694	-	-	-	244,741,694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431,617,098	-	-	-	1,431,617,098
	기타특별회계			2,175,115,757	1,623,000	-	1,623,000	2,176,738,757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393,447	-	-	-	16,393,447
		소방특별회계		381,037,327	-	-	-	381,037,32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77,492,540	-	-	-	677,492,54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18,057,223	-	-	-	118,057,223
		수질개선특별회계		8,595,314	-	-	-	8,595,31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2,143,598	-	-	-	2,143,598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184,194	-	-	-	2,184,194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3,944,985	-	-	-	83,944,985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8,294,359	-	-	-	28,294,35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3,433,637	-	-	-	73,433,63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54,817,050	-	-	-	54,817,050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12,196,414	-	-	-	312,196,414
		도시개발특별회계		42,280,793	-	-	-	42,280,793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7,602,960	-	-	-	7,602,96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66,641,916	1,623,000	-	1,623,000	368,264,916
			일반회계전입금	신규	1,623,000		1,623,000	1,623,000

(단위 : 천 원)

라.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4,916,987,838	9,375,290	△ 11,959,657	△ 2,584,367	14,913,770,756
일반회계				10,702,300,988	7,752,290	△ 11,659,657	△ 3,907,367	10,697,460,906
	의회운영위원회			18,222,988	-	-	-	18,222,988
	행정안전위원회			3,322,434,000	-	-		3,321,501,285
		예비비		34,028,117	△ 932,715			33,095,402
	문화복지위원회			4,362,445,241	5,711,976	△ 9,759,657	△ 4,047,681	4,358,397,56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314,387	880,000	-	880,000	64,194,38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780,940	-	△ 1,538,759	△ 1,538,759	35,242,18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직접)(사회복지사업보조)		3,900,000	777,168	-	777,168	4,677,16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6,655	761,591	-	761,591	2,998,246
		첫만남이용권(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096,600	-	△ 1,735,600	△ 1,735,600	25,361,000
		영아수당 지원		25,096,999	963,217	-	963,217	26,060,216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686,246	-	△ 6,390,798	△ 6,390,798	46,295,448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명시이월 필요)		-	2,330,000	-	2,330,000	2,330,000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민간경상사업보조)		124,000	-	△ 7,000	△ 7,000	117,000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민간경상사업보조)		306,000	-	△ 22,500	△ 22,500	283,500
		종목별 생활체육 리그전 개최(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	△ 20,000	△ 20,000	50,000
		한중배드민턴교류대회(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 20,000	△ 20,000	-
		인몽시각장애인골볼대회(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	△ 25,000	△ 25,000	-
	산업경제위원회			1,262,946,420	-	-	-	1,262,946,420
	건설교통위원회			1,736,252,339	2,040,314	△ 1,900,000	140,314	1,736,392,653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시설비)		2,000,000	400,000	△ 1,900,000	△ 1,500,000	500,0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신규	1,623,000	-	1,623,000	1,623,000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566,000	14,000	-	14,000	580,000
		원도심재생조정관(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86	3,314	-	3,314	6,600
특별회계				4,214,686,850	1,623,000	△ 300,000	1,323,000	4,216,309,850
	공기업특별회계			2,039,571,093	-	-	-	2,039,571,093
		수도사업 특별회계		363,212,301	-	-	-	363,212,30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4,741,694	-	-	-	244,741,694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431,617,098	-	-	-	1,431,617,098
	기타특별회계			2,175,115,757	1,623,000	△ 300,000	1,323,000	2,176,738,757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393,447	-	-	-	16,393,447
		소방특별회계		381,037,327	-	-	-	381,037,32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77,492,540	-	-	-	677,492,54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18,057,223	-	△ 300,000	△ 300,000	118,057,223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1,500,000	-	△ 300,000	△ 300,000	1,200,000
			예비비	10,760,372	300,000			11,060,372
		수질개선특별회계		8,595,314	-	-	-	8,595,31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2,143,598	-	-	-	2,143,598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184,194	-	-	-	2,184,194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3,944,985	-	-	-	83,944,985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8,294,359	-	-	-	28,294,35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3,433,637	-	-	-	73,433,63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54,817,050	-	-	-	54,817,050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12,196,414	-	-	-	312,196,414
		도시개발특별회계		42,280,793	-	-	-	42,280,793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7,602,960	-	-	-	7,602,96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66,641,916	1,623,000	-	1,623,000	368,264,916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보상비 (시설비)(계속비조서신설)	신규	400,000	-	400,000	400,000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공사비 (시설비)(계속비조서신설)	신규	1,223,000	-	1,223,000	1,223,000